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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것들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1월 03일(월)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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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1천만원을 지원한다.
- 출산산모 1인당 30만원 지급되던 출산진료비 지원금이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
- 1일부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돼 4개의 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가 발급돼 한 번에 납부하게 된다.
- 1일부터 불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을 3회까지 매회 180만원(기초 300만원)씩 지원하고 4회째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 74만원 이하(부부 118만4천원)인 사람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한다.
- 3월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료(만 0~5세) 전액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5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이 258만원인데 이를 70%로 올리면 월 450만원 소득가구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범위가 24개월 이하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로 늘어난다. 0세 이하 20만원, 1세 이하 15만원, 2세 이하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기준)이 53만원(부부 84만8천원)으로 올해(50만원) 보다 3만원 인상된다.
- 24일부터 병원급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돼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느 병원의 서비스 질이 좋은지 판단해 병원을 고를 수 있다.
- 최저임금이 시급 4천110원에서 4천320원으로 오른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천888원), 건물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0% 감액(시급 3천456원)할 수 있다.
- 주 40시간제가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여성가족·교육·방송
- 1월부터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컬러사진과 키, 몸무게, 성범죄 내용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도우미를 파견하고 생활코디네이터를 지원해 생활여건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 국가성평등지표를 매년 11월에 발표한다. 이 지표는 인구·가족, 보건·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과 직업훈련, 안전, 문화·정보 등 성평등과 연관된 8개 분야의 20개 지표를 통해 산출된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주 5일 근무 월 50만원)를 일부 지원한다.
- 3월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어 습득과 부모의 모국어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이중언어강사 100명을 양성해 만 3세 이상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영재교실’(가칭)이 실시한다.
- 정부는 내년 입학사정관을 통해 118개교 3만6천63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4년제 대학교 입학 정원의 10.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교과부는 토익, 토플, 교외 수상실적 등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제거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취업 중심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기업들과의 채용 약정 확대 비율을 50%에서 80%로 늘린 뒤 2012년 10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현재 주파수는 정부가 주파수 가치를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할당되고 있다. 그러나, 전파법 개정에 따라 1월부터는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 ‘한시적 번호이동제도’와 ‘01X번호 표시서비스’ 등 새로운 010번호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시적 번호이동’은 2013년 12월31일까지 011, 016, 019 등 01X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3G)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01X번호는 010으로 변경된다. ‘01X번호 표시서비스’는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후에도 3년간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의 01X번호가 표시해준다.
◇환경위생
-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원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된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2010년 11월10일)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제작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 한다.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된다. 플라스틱 관련 도안을 한글화하고, 품목별 색상을 도입하는 등 분리배출 표시가 변경된다.
2003년부터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1월1일부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변경된 도안을 사용해야 하며,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해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 철도소음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철도차량 제작시 적용되는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해 올해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의 주행소음 및 정차소음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가 시행된다.
-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가 6월 1일부터 12가지 물질로 확대된다. 새로 규제가 시행되는 물질은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이며,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영업허가, 수입허가,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취급해야 한다. 납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경찰·법무·병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요 법규위반시 벌칙이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1월1일부터다. 경찰은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위반행위별로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 24일부터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뺑소니 교통사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현금,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5월부터 일부 민사소송에도 전자재판이 도입된다. 전자소송은 종이서류 대신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만 진행됐다.
- 4월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도 최장 10년간 공개되며 반복해서 동일·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도착자에 대해서는 약물을 투여해 충동을 억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 스마트폰 등을 통해 법무정책과 생활 속 법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생활법률정보 서비스 앱 ‘법아! 알려줘’가 개발·보급된다.
-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어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해외 이주자가 국내에 2년넘게 체류하면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도가 폐지된다.
◇세무·금융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제도가 2012년 12월 말로 2년간 더 연장된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는 직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 근로소득자의 공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셋째 자녀부터 공제액이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8%에서 6%로 인하된다. 현재 일용근로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일당에 대해 8%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1일부터는 6%로 인하돼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퇴직 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5%에서 40%로 ?소된다.
-7월 1일부터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또 1일부터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 기부금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법인 기부금은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가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의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세율(6~35%)로 낮추기로 했다.
-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 일몰기한이 2012년 말로 2년 연장된다.
- 상반기 중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교통사고 시 차를 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교통비를 렌터카 비용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사가 렌터카를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권유할 때 주계약과 특약별 보험료, 보험금,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 은행의 경우 예금과 대출상품 등을 취급할 때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 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작성된 자산운용 보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마련해 모범보고서를 포상하고, 금융보고서 전문가도 양성키로 했다.
-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존 추가 불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가입자들은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주택·토지·건축
-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 주택 정비를 위해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종전 동당 100만원에서 224만으로 상향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여 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5천만원, 부분개량 2천500만원을 지원한다.
- 종전에는 21층이상 대형건축물 건축허가시 도지사의 사전승인 필요했고 최근 고층건축물의 증가 추세로 사전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일이상 소요됐다. 이에 도지사 사전 승인제도를 지역 여건을 고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허가 처리기간 단축으로 건축편의를 증대한다.
- 건설업 등록 기준중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강화했다. 또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 기준일을 신고하는 달의 직전 회계연도말로 변경, 등록기준 미달업체 심사 및 퇴출장치 강화시켰다.
- 새해에는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 3월31일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주택기금 대출시 소득요건이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전세자금은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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