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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회의원, 불임 시술비용, 지원 확대방안 마련
-모자보건법 발의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1월 03일(월)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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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이 불임시술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불임인구는 2000년 기준 약 140만 쌍으로 불임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2006년부터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위해 체외수정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정소득 계층의 부부에 한해 적용하는 등 지원대상과 회수, 지원액을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현행 보조생식술의 경우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불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불임부부의 불임 극복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보조생식술 등과 관련된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5회 범위로 지원 확대함으로써 출산률 제고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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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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