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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시설·보육교사 영구퇴출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2월 27일(월)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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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를 하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는 영구 퇴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0일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체벌 금지 및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폭행, 폭언, 고함, 욕설, 위협, 부실급식 등 일체의 아동학대 행위 금지를 명문화해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취소 처분 외에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 보육업무에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규정을 신설해 학대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어린이집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알려 주고 각종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환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비 지원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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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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