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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2월 27일(월)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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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장애인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조건을 세분하여 안내드리면,
먼저, 신청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18~20세의 중증장애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3급 중복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3급이면서, 3급의 장애유형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하나 이상 중복된 장애인을 말합니다. 다만, 4급의 장애유형이 2가지 이상이어서 중복 합산판정을 받아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3급 중복장애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복장애를 가지지 않은 3급 장애인과 4~6급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셋째, 중중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인 경우 월 50만원, 부부인 경우 월 80만원) 이하 이어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 조사 시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고 부모와 자녀 명의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대상에 제외됩니다. 다만, 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소득은 조사대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진 국민연금익산지사 고객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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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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