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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중계석-예산결산위원회 심사 현장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2월 20일(월)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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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2011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 13일부터 심도 깊게 심사하고 결과를 2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익산시는 내년 본 예산 세입을 7천783억9천595만원(일반회계 5천850억6천495만원, 기타특별회계 93억331만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천840억2천768만9천원)을 올렸다.
하지만 예결위는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의 지방채 발행 예산 101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일반회계에서 141억8천763만1천원을 올려 7천825억4천708만1천원(일반회계 5천992억5천258만1천원, 기타특별회계 93억331만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천739억9천118만9천원)으로 확정했다.
세출에서는 상임위가 231억9천399만8천원을 대폭 삭감했지만 예결위에서 21억7천888만4천원을 살려내 210억1천511만4천원이 삭감, 세출예산은 7천716억3천196만7천원으로 확정됐다.
또 제2차 추경예산은 39억6천480만원에서 6억6천1백만원이 삭감돼 33억3천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결위는 오히려 예산을 살리는 행태로 이뤄졌다는 분석.
상임위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예결위원들이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예결위원들은 “그래서 더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예결위원들은 21일은 밤 11시 20분까지, 22일은 10시 30분까지 예산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예결위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과 관련해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많았다”며 “예결위원 대부분 사업의 흐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삭감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예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은 한 시민이 술에 취해 의회 내부에서 몇몇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아서야 제대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겠느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우창수 기자
예결위 한마디
■김정수 위원장
“불요불급 예산, 행사성·소모성은 과감히 칼질했다. 대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약자를 보호하는 예산은 삭감이 없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101억원을 삭감했다. 투융자심사 등 절차를 어긴 것은 전액 삭감했다.
사실 절차를 밟지 않은 예산이 46억원 정도다. 이것을 빼면 60억원 정도 삭감한 셈이다. 전년에 비해 10억정도 삭감됐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BTL·BTO 사업에 따른 상환 등이 예상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볼 때 2014년에는 공무원 봉급도 챙겨주기 힘들 정도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반성과 함께 쇄신이 필요했고 이번 예결위는 이런 상황까지 내다봤다.”
■이천인 부위원장
“신규사업, 민간보조사업 등 국비를 따와서 시비가 부담되는 것이 많다. 이런 부분을 조절을 했다.
파프리카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저번에는 부결됐는데 국가 공모사업인데다 익산시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해 사업비를 살려냈다.
대신 자부담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또 올해 초 쌀값 하락으로 크게 손해를 본 지역농협을 위해 전북도지사가 시책사업으로 농협에 지게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자부담을 높였다. 농협은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시에서 많은 부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협의 자부담을 높였다. 사회단체의 해외연수도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송호진 위원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과 대전 동구도 공무원 월급을 주내, 못 주내하는 일은 남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예산은 살리되 선심성 예산, 축제 예산 등은 축소하고 고통 분담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다.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 중에서도 본 심사를 하면서 삭감한 내용에 대한 소명을 받아보고 소통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한 뒤 각 상임위 의견을 물어 필요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개발 사업은 7억원인데 전액 삭감됐다가 살려냈다. 하지만 용역을 거치지 않거나 조례안 없이 예산부터 올린 것은 원칙적으로 삭감했고 불필요한 용역비도 여기에 포함됐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예산이 갈수록 경직된 게 많아지고 있다. 자체 사업예산은 여유가 없는 대신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각종시설에 대한 위탁금, BTL사업에 대한 상환, 특별회계 전출,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비나 사회·기관 단체의 국고확보에 따른 의무부담비 등이 많은 이유다.
익산시가 예산에 대한 분석이나 고민이 없으면 앞으로 살림살이 어려울 것이다.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지가 중요하다.
법적 의무부담비를 자제를 하고 막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입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100억원 이상 깎였다. 예산을 세워봤자 계획이 없어 집행을 못하기 때문이다.”
■최종오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초점을 맞췄다.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단체들의 해외연수와 직원 감축에 신경을 썼다.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절차나 문제가 있는 것은 삭감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은 지적과 함께 삭감이 많이 됐다.
하지만 배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축된 모현동사무소 옆은 주차장 부지인데 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팔아먹겠다고 한다.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아서다.
이러한 것은 주민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다.”
■임병술 위원
“농업예산에 중점을 맞췄다. 대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가고 특히 원예에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체크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 ‘하늘채’라는 파프리카 생산·수출업체의 시설개선사업을 심의하는데 의원 간 의견차가 심해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1개 단체에 총 사업비 54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농업이 산업화되고 복합적인 기술로 발전해야 한다고 봤다. 여기에 시비지원이 11억원 정도 세워졌는데 6억원을 삭감했다. 자부담을 높이라는 차원이었다.
농협에 지게차 지원사업도 일반농가와의 형평성을 맞춰 자부담 40%를 50%로 끌어 올렸다.”
■이경애 위원
“이번 예산의 특징은 기업 지원, 농업, 복지·여성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익산시 발전과 미래를 보고 짠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고 단발성인 사업이 많은 점이다.
특정 기업이나 몇몇 법인, 개인 등에 치중돼 있었다. 어떠한 산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주겠다는 인식이 강했다.
사회단체와 보호해야 할 소외된 계층 등 지원 가지 수도 대단히 많았다. 절차 등이 무시되고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보자는 사업예산도 많았다.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했고 의원들의 지역구와 연계된 사업들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심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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