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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무능·근무태만 공무원 퇴출해야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2월 20일(월)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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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해직 등이 자주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사회는 마치 철옹성을 보고 있는 듯하다.
뇌물 수수나 배임 등 큰 범죄가 아닌 경우에야 해직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근무태만이나 무능하면 인사고과나 근무지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 자리는 보장된다.
그래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란 말이 나왔다고 본다.
최근 국가권인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에서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그래도 상사에게 쓴 소리 한번 들으면 그만이다.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는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다.
올해 첫 시행한 교원평가가 ‘불량교사’ 낙인찍기라는 둥 혹여 밥그릇이 뺏길까봐 자기 식구를 챙기는 목소리를 낸다.
이쯤에서 서울특별시 얘기를 꺼내봐야겠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초인 2007년 ‘현장시정지원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했다.
이 조직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들도 퇴출시키는 무서운 곳이었다.
청렴도 조사에서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오자 꺼내든 카드였는데 큰 변화를 일으켰다.
시행 첫해에는 44명의 공무원이 퇴출됐다. 이들은 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제도는 이후 행자부, 경기도, 성남시 등으로 퍼져 나갔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도 13명의 직원을 면직 및 퇴출했다.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종합 1위를 차지하자 지원단을 해체해 아쉬움이 남지만 ‘철옹성’이던 공무원 사회를 뒤흔든 제도였다.
익산시도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았으면 한다. 교육계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은 서비스 경쟁시대다. 일반사회가 이러한 흐름을 타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라고 해서 언제나 안일할 수밖에 없잖은가.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늑장을 부리며 민원인을 애타게 하는 공무원, 중차대한 시 현안을 계획성 없거나 관행에 치우쳐 다루는 공무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교직을 직업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은 모두 공직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이것은 소중한 혈세를 내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녹을 먹는 공직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리다.
/우창수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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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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