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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석- 2011년도 익산시 예산 심의 현장
"소모성·불요불급 예산 꼼꼼히 살펴 새는 혈세 막겠다"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2월 11일(토)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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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불요불급 예산 꼼꼼히 살펴 새는 혈세 막겠다."
|  | | | ⓒ 익산신문 | |
내년 익산시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는 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
무려 24일간 일정으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 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7천783억원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2010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을 다루기에 앞서 상임위별로 주요 사업현장을 2~ 3차례 방문하는 등 사전 준비도 마쳤었다.
노력만큼 잘못 책정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의원들의 눈을 피해가지 못하고 적발됐다.
비록 상임위 활동은 하지 않지만 의회 수장인 박종대 의장도 시에서 올린 예산안을 놓고 마땅한 사업인지 따져보고 있다.
그의 책상에 놓인 예산서를 훑어보면 색깔볼펜으로 체크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올해 첫 예산을 다루는 초선의원이나 상임위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다.
박 의장은 “이번 예산은 각종 단체의 국비확보로 시 부담금이 상당하다”며 “복지예산이 무려 35%인데 반해 다른 사업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들이 적은 액수의 금액까지도 따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한 뒤 “소모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대다수 서민들이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린 각 상임위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살펴봤다.
/정리= 우창수·강명수 기자
#기획행정위원회
△ 김대중 위원장은 지난 7일 전략산업국 산하 각 부서별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주문했다.
△ 김영희 위원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보조금은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 많이 보급되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살리기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같은 1회성 행사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송호진 의원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경비 지원근거 및 지원이 타당한지를 질의하고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 이천인 의원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시 운영 측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과 원광대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가 전국의 일반시민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므로 행사 준비 등에 관심을 더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 박종열 위원은 익산사랑운동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팔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과 문화관광 예산이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세워져 마한백제 고도로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임영애 위원은 각종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정확히 지급할 것과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사업과 맞춤형 건설인력지원 사업 등이 관련부서와의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송병원 위원은 교도소 세트장 세입예산 감소사유 및 시립예술단 단장, 단원의 공연 구상비 이중 계상 이유를 질문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과목 구분을 분명히 해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일영 위원은 익산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물류비용이 덜 드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외지에 치우쳐 있다면 앞으로 이용할 상인들에게 어려움도 있을 것이니 사업추진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 이영수 위원장은 지난 7일 청소와 환경 분야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자리에서 청소, 환경 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예산이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수요를 잘 파악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정수 위원은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금강공사 환경미화원들의 민간경상보조금이 감액됐는데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미화원들의 처우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신경을 쓰라고 당부했다.
△ 손문선 의원은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해 운영비 산출 근거와 관련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위탁업체 측에서 제시한 대로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시 내부에 원가계산을 하는 심의위 등을 둘 것을 제시했다.
△ 주유선 의원은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구태여 혈세까지 낭비해가면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전년도 분을 감안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 소병홍 위원은 천연가스 청소차량 교체 건은 앞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도 있고, 비용은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여러 대를 신청하여 천연가스차량이 많이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임병술 위원은 북부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EM(유용미생물군) 배양시설을 잘 활용하여 좋은 종균을 배양토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종균을 보급하여 먼저 농가들에게 투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조규대 위원은 현재 제주도 올레길에서 유래되어 유행처럼 퍼지는 둘레길 조성사업 구간을 친환경적으로 잘 조성하고 홍보도 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대오 위원은 익산천 생태복원사업은 중요한 사업으로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이 우선 수반되어 실시설계를 철저히 한 후 사업예산이 세워져야 할 것이므로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 이상열 위원장은 지난 6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세계적인 식품의 메카로 조성토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장부터 책임감 있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성신용 위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매우 중요한 만큼 국비 등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종오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국가에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대처를 해 줄 것을 주문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장오준 의원은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해외에 먼저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그런 부분에 예산과 관심을 더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 백경민 위원은 2011년도 식품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많이 계상하여 자문위원의 세미나, 토론회 및 공무원의 워크숍 등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경애 위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해외출장이나 외국 바이어 등을 많이 상대하므로 통역사에 의해 일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인 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하게 선정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양종규, 김연식 위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유치시 익산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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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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