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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미FTA 전면 재검토 촉구
“매국·굴욕협상. 즉각폐기” 결의안 채택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2월 04일(토)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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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는 지난 1일 제150회 정례회를 열고 이경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한미FTA 협상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한미 FTA 재협상은 원천무효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한미FTA협상은 과정과 결정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심이 맞춰진 굴욕적 외교안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재협상은 미국은 자국의 연비기준보다 한국의 기준(현재 1ℓ당 11.7km인 승용차 연비기준을 2016년부터 1ℓ당 16km로 강화)이 더 강하다며 제재에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가 과거에는 광우병 위험 소까지 풀어주더니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자동차 배기가스를 더 마시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의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만신창이가 돼버린 한미FTA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는 단순히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재협상안이 국회로 온다면 강력하게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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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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