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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산지 한시적 지목변경 허용
5년 이상 농림어업용·공용 등 이용 토지 1년간 현실화 조치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2월 02일(목)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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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계속해 국방·군사시설이나 농림어업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5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규정을 신설, 국방·군사 및 공용·공공용·농림어업용 시설로 불법 전용된 산지를 신고할 경우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실시한다.
적용 대상은 산지법에 의거해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거나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또는 산지전용허가·신고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한 산지, 또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임시특례 시행에 따라 지목변경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된다.
불법 전용산지의 신고는 토지 소재 해당 시·군청 산림부서에 신고서,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 신청서 등과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공과금 영수증, 항공사진, 대상지에 5년 이상 거주하는 통·리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확인서 등 근거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논·밭으로 이용하거나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지적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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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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