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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2배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2월 02일(목)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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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그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을 확대하고 교통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
익산시의 경우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41대 차량이 단속예고통지문을 받았으며 이중 43대 차량이 범칙금을 받았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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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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