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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출신지 허위기재 전주지검, 무협의 처리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29일(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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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 논란으로 고발당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57)이 ‘무혐의’처리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 24일 6·2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와 인터넷포털 등에 자신의 출신지를 익산으로 허위기재 한 혐의로 입건한 김 교육감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불기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출신지와 출생지의 차이, 의도성 등 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김 교육감이 출신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출신지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김 교육감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누락·허위 기재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여서 이에 대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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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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