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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29일(월)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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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국민연금에 19년 6개월 가입하고, 공무원연금에 6개월 재직한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계연금은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에 의한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각각 1개월의 가입기간이나 재직기간만 있어도 연계는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20년 이상이 되는지를 봅니다.
사례에서는 두 기간을 합한 총 기간이 20년이므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 쪽에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사례에서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6개월 재직에 대해서는 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9년 6개월에 대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問>공무원이 되었는데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지금 당장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이 되기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퇴직 후 가입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개정(2007.7.23) 전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최진 국민연금익산지사 고객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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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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