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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설 자리 좁아진다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15일(월)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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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정부가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낮춘 데는 국민으로서 권리만 누린 채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얌체족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과 함께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절반을 웃돌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제 익산시의 경우도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익산시의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0명에 체납건수는 3천450건, 체납액은 43억8천450만7천원.
이중 3천만원~ 5천만원 미만은 전체 고액체납자 절반인 20명으로 체납건수 1천254건, 체납액 7억7천149만 9천원이다.
또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체납자는 11명에 체납건수는 834건, 체납액은 7억7천143만5천원이며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명이 무려 1천362건을 체납했고 체납액도 28억4천157만3천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앞으로 이러한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이들은 대외 신용도가 크게 떨어져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명단이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어서 향후 이에 따른 납세실적이 늘지 주목된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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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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