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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 절차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15일(월)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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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구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그 후 甲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던 중, 甲이 乙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甲의 乙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甲이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귀하가 甲의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서 귀하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귀하는 우선 甲이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228조는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91조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에 대하여도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경우 채권가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에 이어 甲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甲에 대한 乙의 채무액이 채권액 이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확정된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제228조가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230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에 따라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7조).
그리고 甲에 대한 乙의 채무액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귀하가 직접 근저당권의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의 乙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근저당권 실행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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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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