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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과거 이동한 경우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01일(월)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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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과거에 이동한 경우에도 연계가 되나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또는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연계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은 5가지의 서로 다른 연금제도가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과 각 연금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개정(2007.07.23.)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 쪽으로 이동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공포일(2009.02.06.)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 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 자(법 공포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 포함)가 공포일부터 시행일(2009.08.07.) 전까지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적용특례로 연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할 때 반환일시금 제도를 폐지하여 개정일 이후에 국민연금가입자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이동하여도 60세 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만은 소급하여 적용해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진 국민연금익산지사 고객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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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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