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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26-10-01 오후 04: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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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대체공휴일이 뭔가요
5월 27일 부처님 오신날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
마스터 기자 : 2023년 05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
마스터 기자 : 2023년 05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무단결근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에 ‘결근’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
마스터 기자 : 2023년 04월 2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사용근로계약
사용근로계약이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곧바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마스터 기자 : 2023년 04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포괄임금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
마스터 기자 : 2023년 04월 1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
마스터 기자 : 2023년 04월 0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일대체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
마스터 기자 : 2023년 03월 2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마스터 기자 : 2023년 03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
마스터 기자 : 2023년 02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2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
마스터 기자 : 2023년 02월 1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2023년 달라지는 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209시간)은 2,010,580원입니다. ..
마스터 기자 : 2023년 01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음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
마스터 기자 : 2022년 12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의 조사 기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
마스터 기자 : 2022년 12월 0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법률로 상향 규정된 근로자위..
마스터 기자 : 2022년 12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퇴직하는 경우 그동안 일한 ..
마스터 기자 : 2022년 11월 2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특정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상사의 특정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보통 행위자들은 그럴 의도는 없었으며, 성적인 대화가 아니고 가까운 사이..
마스터 기자 : 2022년 11월 1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마스터 기자 : 2022년 11월 1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마스터 기자 : 2022년 11월 0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
마스터 기자 : 2022년 10월 3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마스터 기자 : 2022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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