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오피니언 > 줌인찰칵
|
최종편집 : 2026-08-14 오후 04:09:00 |
|
|
|
|
|
|
|
|
출력 :
|
|
|
|
|
|
|
|
|
|
[줌인찰칵]수 개의 동이 있는 아파트 재건축결의 방법
|
하나의 단지 내 10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재건축에 관해 단지 내의 전체 구분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1..
마스터 기자 : 2011년 09월 19일
|
|
|
|
|
|
|
|
|
|
|
[줌인찰칵]승합차 음주운전, 1종 특수면허 취소되나
|
저는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제1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모두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인승 승합차를 음주운전해 제1종 대형면허가 취소될 경우 다른..
마스터 기자 : 2011년 09월 05일
|
|
|
|
|
|
|
|
|
|
|
[줌인찰칵]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
|
저는 중소기업사장 甲에게 형이 경영하고 있는 기계제작소 사장이라고 속이면서 기계 납품대금으로 1천만 원을 수령하고 납품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신병관계로 잠시 잠..
마스터 기자 : 2011년 08월 29일
|
|
|
|
|
|
|
|
|
|
|
[줌인찰칵]산재보험급여 부지급결정 불복 절차
|
얼마 전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뇌혈관장해로 사망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
마스터 기자 : 2011년 08월 22일
|
|
|
|
|
|
|
|
|
|
|
[줌인찰칵]미성년자 단독 할부구입을 취소할 수 있나
|
저희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돼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만5천 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했습니..
마스터 기자 : 2011년 08월 16일
|
|
|
|
|
|
|
|
|
|
|
[줌인찰칵]소액사건심판제도
|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란 어떤 제도인지요?
전완수 변호..
마스터 기자 : 2011년 08월 08일
|
|
|
|
|
|
|
|
|
|
|
[줌인찰칵]1심 판결 후 부도수표 회수한 효력
|
甲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부도수표 전부를 회수했습니다. 이 경우 부도수표회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전완수..
마스터 기자 : 2011년 07월 25일
|
|
|
|
|
|
|
|
|
|
|
[줌인찰칵]취업규칙 개정 시 누구의 동의 필요한가
|
甲회사는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의 범위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甲회사에는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마스터 기자 : 2011년 07월 18일
|
|
|
|
|
|
|
|
|
|
|
[줌인찰칵]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저는 2006년 11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9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해 식당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
마스터 기자 : 2011년 07월 11일
|
|
|
|
|
|
|
|
|
|
|
[줌인찰칵]물품거래 시 명의대여자의 책임
|
저는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甲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했으나 甲은 공사를 끝마친 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않고 있습..
마스터 기자 : 2011년 07월 04일
|
|
|
|
|
|
|
|
|
|
|
[줌인찰칵]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
저는 작은 점포를 임차해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데, 세무서로부터 지난 해 소득세로 6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영업이 부진했는데도 600..
마스터 기자 : 2011년 06월 20일
|
|
|
|
|
|
|
|
|
|
|
[줌인찰칵]횡단보도 적색신호시 횡단자 충격 땐?
|
택시운전사 甲은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乙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습니 다...
마스터 기자 : 2011년 06월 13일
|
|
|
|
|
|
|
|
|
|
|
[줌인찰칵]가집행 이행된 경우 항소심에 영향은?
|
甲은 乙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乙의 승소부분 중 일부에 관해 가집행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
마스터 기자 : 2011년 06월 07일
|
|
|
|
|
|
|
|
|
|
|
[줌인찰칵]임차인이 임차주택 매수시 임차권 소멸?
|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甲은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마스터 기자 : 2011년 05월 23일
|
|
|
|
|
|
|
|
|
|
|
[줌인찰칵]도로로 사용되던 토지 수용시 보상액은?
|
甲소유 토지 일부가 이웃주민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위 토지가 확장되는 도로로 수용되는바, 이 경우 종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는 그 손실보상금이 ..
마스터 기자 : 2011년 05월 16일
|
|
|
|
|
|
|
|
|
|
|
[줌인찰칵]토지수용 불복 시 취소소송의 대상
|
甲은 乙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으므로 위 토지의 수용에 대해 다투..
마스터 기자 : 2011년 05월 09일
|
|
|
|
|
|
|
|
|
|
|
[줌인찰칵]합의금 지급 전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
|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합의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마스터 기자 : 2011년 05월 02일
|
|
|
|
|
|
|
|
|
|
|
[줌인찰칵]약속어음공증의 효력
|
저는 처남 甲이 乙에게 5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되었으며, 乙이 이에 관하여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인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
마스터 기자 : 2011년 04월 25일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
|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
|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
|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
|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
|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
|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
|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
|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
|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
|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
|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
|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