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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줌인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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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14 오후 04: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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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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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 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5천만 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인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
마스터 기자 : 2012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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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어음 기명날인 어떤 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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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이 어음을 가지고 와서 보증을 요청하기에 무심코 甲이 가져온 어음의 발행인란 아래에 기명날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乙이 저에게 어음금청..
마스터 기자 : 2012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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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구속적부심사 청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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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람을 구타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되었고 저는 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마스터 기자 : 2012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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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도난당했던 차량 세금 납부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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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소유 승용차를 도난당하여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1년 반만에 승용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폐차시켰습니다. 그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고..
마스터 기자 : 2012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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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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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 전 친구들과 싸우다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큰 피해가 없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국하려다 ..
마스터 기자 : 2012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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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개인 파산, 회생, 워크아웃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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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 한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50대 남자 회사원입니다. 금융권에 부채가 8천만원 정도 되며 개인에게 진 부채가 1천오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급여는 ..
마스터 기자 : 2012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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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자기소유토지의 구도로를 폐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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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되었던 구도로가 인접지역으로 신설된 신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많고 통행인이 적어지자 그 구도로에 포함된 자기소유의 토지를 되찾고자 자기..
마스터 기자 :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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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부동산거래 수수료 평등권침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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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부동산중개업자로 아파트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
마스터 기자 : 2012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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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토지가 공부상과 불일치 시 소유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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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년 전 甲소유 대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甲소유의 대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乙이 제가 점유..
마스터 기자 : 2012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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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영업과 분리해 상호만 양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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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 저희 회사의 품질과 신용을 좋게 평가해온 동일업종의 사업가가 저희 회사의 상호(商號)를 사겠다고 합니다. 상호를 팔 수 있는지..
마스터 기자 : 2012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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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허위사실 진정한 경우 무고죄 성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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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 다방주인 甲은 제가 세무서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네므로 세금을 적게 낸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진정하였..
마스터 기자 : 2012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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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잔액 있을 때 공사대금 완결 영수증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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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포도연구단지 신축공사일부를 6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甲이 공사대금 500만 원만을 가지고 와서 영수증에 ‘공..
마스터 기자 : 2012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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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꼭 거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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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마스터 기자 : 2012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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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차량 운전방해 폭력행위로 처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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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고속도로상에서 乙이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甲의 차량을 乙의 앞으로 몰고 가 乙이 급제동하거나 급 차로변경..
마스터 기자 : 2012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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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벌금형과 선고유예 중 더 중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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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삼촌은 배임죄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마스터 기자 : 2012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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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소각장 설치 반대주민 집단행동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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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법성을 가지는지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집단행동..
마스터 기자 : 2012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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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상가임대표 대폭 인상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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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전 甲소유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甲은 계약기간 만료 전 2월이 된 지난달 말 저에게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이..
마스터 기자 : 2012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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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설계사 불법행위의 보험회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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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보험회사 보험설계사 乙의 권유로 1년 간 900만 원을 예탁하기로 하면서 현금을 乙에게 건네줬고, 며칠 후 乙이 가져다 준 보험계약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보관..
마스터 기자 : 2012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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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소유권이 분양회사 일 때 매도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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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회사는 乙에게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잔대금 미납으로 소유권등기는 甲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재건축조합이 결성됐고 재건축조합측은 ..
마스터 기자 : 2012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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