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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줌인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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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5-18 오전 1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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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부동산거래 수수료 평등권침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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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부동산중개업자로 아파트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
마스터 기자 : 2012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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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토지가 공부상과 불일치 시 소유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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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년 전 甲소유 대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甲소유의 대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乙이 제가 점유..
마스터 기자 : 2012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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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영업과 분리해 상호만 양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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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 저희 회사의 품질과 신용을 좋게 평가해온 동일업종의 사업가가 저희 회사의 상호(商號)를 사겠다고 합니다. 상호를 팔 수 있는지..
마스터 기자 : 2012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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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허위사실 진정한 경우 무고죄 성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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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 다방주인 甲은 제가 세무서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네므로 세금을 적게 낸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진정하였..
마스터 기자 : 2012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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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잔액 있을 때 공사대금 완결 영수증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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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포도연구단지 신축공사일부를 6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甲이 공사대금 500만 원만을 가지고 와서 영수증에 ‘공..
마스터 기자 : 2012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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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꼭 거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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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마스터 기자 : 2012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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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차량 운전방해 폭력행위로 처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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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고속도로상에서 乙이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甲의 차량을 乙의 앞으로 몰고 가 乙이 급제동하거나 급 차로변경..
마스터 기자 : 2012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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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벌금형과 선고유예 중 더 중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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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삼촌은 배임죄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마스터 기자 : 2012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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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소각장 설치 반대주민 집단행동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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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법성을 가지는지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집단행동..
마스터 기자 : 2012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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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상가임대표 대폭 인상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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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전 甲소유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甲은 계약기간 만료 전 2월이 된 지난달 말 저에게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이..
마스터 기자 : 2012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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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설계사 불법행위의 보험회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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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보험회사 보험설계사 乙의 권유로 1년 간 900만 원을 예탁하기로 하면서 현금을 乙에게 건네줬고, 며칠 후 乙이 가져다 준 보험계약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보관..
마스터 기자 : 2012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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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소유권이 분양회사 일 때 매도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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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회사는 乙에게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잔대금 미납으로 소유권등기는 甲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재건축조합이 결성됐고 재건축조합측은 ..
마스터 기자 : 2012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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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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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민인데 올해 초 면사무소와 농촌지도소 등에서 올해는 수익성이 높은 고추를 경작하라고 권유하였고, 제 생각으로도 고추가 수익성이 높을 것 같아 농협으로부터 대..
황정아 기자 : 2012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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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미성년자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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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자력으로 취업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
마스터 기자 : 2012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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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연립주택 과장광고 계약 취소사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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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회사에서 분양하는 연립주택 33평형의 분양광고를 보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둘러본 후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당시 계약서에는 전용면적 83.4..
마스터 기자 : 2012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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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지갑 주워 신고하면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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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젯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해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 현금 100만 원과 수표 1천500만 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 어떻..
마스터 기자 : 2012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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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무권리자의 특허출원으로부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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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 1월 1일 A라는 발명을 완성했는데 내용을 보다 보강해 출원할 목적으로 특허출원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연구를 돕던 조수 甲이 2007년 2월 1..
마스터 기자 : 2012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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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과대광고 판매 사기죄 성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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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甲회사 침대를 4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
마스터 기자 : 2012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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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낙찰인의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는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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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
마스터 기자 : 2012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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