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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줌인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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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14 오후 04: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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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음주운전 공직퇴직 행정소송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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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甲은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 경..
마스터 기자 : 2013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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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위법 행정 피해 손해배상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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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토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乙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용되지 않은 토지상의 건물까지도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경..
마스터 기자 : 2013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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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명의 대여자에 책임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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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원인데 친구 甲이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허락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명의대여사실을 잊고 지냈으나 최근에 제3자 乙이..
마스터 기자 : 2013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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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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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무자 甲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채무자 甲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
마스터 기자 : 2013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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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소송관할 법원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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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
마스터 기자 : 2013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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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몰래한 녹음 증거능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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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 전 친구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지 않았는데, 甲은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甲이 차용사실을 부인할 것에 대비..
마스터 기자 : 2013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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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신고해도 못 받은 체불임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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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15명의 종업원을 두고 甲이 경영하는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했으나 임금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관할 지방..
마스터 기자 : 2013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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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내용증명우편 법률 효과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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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년 전 서적판매업체인 甲회사로부터 서적을 구입하면서 대금 30만원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甲회..
마스터 기자 : 2013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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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금전채권 보전 위한 가처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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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을 상대로 금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乙에게는 乙, 丙, 丁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한 필지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아..
마스터 기자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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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사고후유 비관자살해도 가해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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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고 1년생 乙에게 중상을 입혀 우측다리에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장해가 발생되는 손해를 입혔는데, 乙은 사고 후 3개월만에 위와 같은..
마스터 기자 : 2013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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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직장서 일하다 상해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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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무하던 생산공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중 선반기계에 오른손 제1지와 제2지가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해부위에 대한 후유장애 ..
마스터 기자 : 2013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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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미성년자에게 소송 제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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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에게 고용되어 근무중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甲과 그의 처 乙이 사망하였고 ..
마스터 기자 : 2013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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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성폭행하려다 신체까지 손상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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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女)를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지만 乙이 반항하면서 甲의 손가락을 깨물자 甲이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乙의 치아를 손상시켰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
마스터 기자 : 2013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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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경찰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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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1세의 학생인데 학원으로 가던 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이를 거부하자 그 경찰관이 인근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
마스터 기자 : 2013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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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명의대여자의 책임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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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甲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甲은 공사를 끝마친 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않고 ..
마스터 기자 : 2013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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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지입차량 사고 시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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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피용자인데 사실상의 소유자인 乙이 丙운수회사에 지입한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던 丁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입회사인 丙이..
마스터 기자 : 2013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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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협의이혼 후 취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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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은 후 생각이 달라진..
마스터 기자 : 2013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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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불법건축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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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천7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
마스터 기자 : 201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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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상가임대차 보호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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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조그마한 서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마스터 기자 : 2012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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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합의서 교부 후 고소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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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혼의 직장여성으로 회사에서 잔무를 처리하던 중 직장 상사甲이 강제로 욕을 보이려는 것을 겨우 방어하였습니다.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하려 하였으나 직장..
마스터 기자 : 201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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