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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줌인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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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5-18 오전 1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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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내용증명우편 법률 효과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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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년 전 서적판매업체인 甲회사로부터 서적을 구입하면서 대금 30만원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甲회..
마스터 기자 : 2013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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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금전채권 보전 위한 가처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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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을 상대로 금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乙에게는 乙, 丙, 丁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한 필지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아..
마스터 기자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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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사고후유 비관자살해도 가해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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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고 1년생 乙에게 중상을 입혀 우측다리에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장해가 발생되는 손해를 입혔는데, 乙은 사고 후 3개월만에 위와 같은..
마스터 기자 : 2013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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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직장서 일하다 상해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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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무하던 생산공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중 선반기계에 오른손 제1지와 제2지가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해부위에 대한 후유장애 ..
마스터 기자 : 2013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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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미성년자에게 소송 제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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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에게 고용되어 근무중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甲과 그의 처 乙이 사망하였고 ..
마스터 기자 : 2013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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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성폭행하려다 신체까지 손상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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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女)를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지만 乙이 반항하면서 甲의 손가락을 깨물자 甲이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乙의 치아를 손상시켰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
마스터 기자 : 2013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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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경찰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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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1세의 학생인데 학원으로 가던 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이를 거부하자 그 경찰관이 인근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
마스터 기자 : 2013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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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명의대여자의 책임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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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甲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甲은 공사를 끝마친 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않고 ..
마스터 기자 : 2013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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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지입차량 사고 시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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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피용자인데 사실상의 소유자인 乙이 丙운수회사에 지입한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던 丁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입회사인 丙이..
마스터 기자 : 2013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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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협의이혼 후 취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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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은 후 생각이 달라진..
마스터 기자 : 2013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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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불법건축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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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천7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
마스터 기자 : 201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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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상가임대차 보호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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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조그마한 서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마스터 기자 : 2012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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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합의서 교부 후 고소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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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혼의 직장여성으로 회사에서 잔무를 처리하던 중 직장 상사甲이 강제로 욕을 보이려는 것을 겨우 방어하였습니다.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하려 하였으나 직장..
마스터 기자 : 201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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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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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 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5천만 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인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
마스터 기자 : 2012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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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어음 기명날인 어떤 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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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이 어음을 가지고 와서 보증을 요청하기에 무심코 甲이 가져온 어음의 발행인란 아래에 기명날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乙이 저에게 어음금청..
마스터 기자 : 2012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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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구속적부심사 청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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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람을 구타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되었고 저는 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마스터 기자 : 2012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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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도난당했던 차량 세금 납부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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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소유 승용차를 도난당하여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1년 반만에 승용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폐차시켰습니다. 그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고..
마스터 기자 : 2012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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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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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 전 친구들과 싸우다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큰 피해가 없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국하려다 ..
마스터 기자 : 2012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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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개인 파산, 회생, 워크아웃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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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 한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50대 남자 회사원입니다. 금융권에 부채가 8천만원 정도 되며 개인에게 진 부채가 1천오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급여는 ..
마스터 기자 : 2012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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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자기소유토지의 구도로를 폐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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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되었던 구도로가 인접지역으로 신설된 신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많고 통행인이 적어지자 그 구도로에 포함된 자기소유의 토지를 되찾고자 자기..
마스터 기자 :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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