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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할부구입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저는 甲이 8톤 덤프트럭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때 乙과 함께 그 할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는데, 甲은 할부금을 4회 납입한 후 그 트럭을 丙에게 양도하면서..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23일
[줌인찰칵]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저는 2007. 4. 5. 甲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2007. 6. 5.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7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여 乙명의로 된 ..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15일
[줌인찰칵]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甲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는데, 甲은 얼마 전 자기의 처인 乙에게 소유..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08일
[줌인찰칵]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관도 효력이 있는지
저는 8개월 전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甲과 우유배달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해왔으나, 10일전 甲이 우유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당초 계약기..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30일
[줌인찰칵]선이행의무 지체 중 후이행의무 변제기 도래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저는 공작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데, 甲에게 기계 2대를 각 1,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 10일 후 제가 먼저 기계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5일 후 ..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23일
[줌인찰칵]증여의사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저는 3년 전 저의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명의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자식내외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최근 부동산을 매매하여 2분의 1씩..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16일
[줌인찰칵]식품불량으로 소비자가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책임
乙이라는 소매상인이 정평이 있는 甲이라는 제조회사의 포장된 식품을 소비자 丙에게 팔았는데, 내용물이 불량하여 소비자인 丙이 신체장해를 일으켰을 경우 매수인인 소비..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09일
[줌인찰칵]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어떠한 것인지
저는 주택소유를 목적으로 甲의 토지를 임차하고, 약 1,000만원을 들여 신축한 주택을 등기한 뒤, 매년 쌀 두 가마를 임료로 지급하여 왔으나, 甲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02일
[줌인찰칵]손해배상액예정 없이 계약 합의해제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저는 甲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甲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당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별도로 ..
마스터 기자 : 2014년 05월 26일
[줌인찰칵]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저의 남편 甲은 사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甲은 채무가 많아서 채권자들이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할 우려가 많고 그 손해배상..
마스터 기자 : 2014년 05월 19일
[줌인찰칵]쌍방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어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甲은 乙이 제기한 건물철거청구사건에 관하여 丙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쌍방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
마스터 기자 : 2014년 05월 12일
[줌인찰칵]동업계약이 결렬된 후 출자금 반환청구 가능한지
저는 호프집운영 중 미성년자출입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친구 甲의 권유로 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가 시설비 40%를 투자하여 이익금 40%를 배당받기로 하고 주점..
마스터 기자 : 2014년 04월 29일
[줌인찰칵]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저는 부동산중개업자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그가 소개해준 乙소유의 주택을 둘러보았으나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높아 생각해보겠다고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21일
[줌인찰칵]할부거래에 있어서 계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甲은 가전제품판매상 乙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甲이..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15일
[줌인찰칵]사립고교 2년생이 점심시간 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
사립고등학교 2학년인 저의 아들 甲은 같은 반 친구 乙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척추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07일
[줌인찰칵]일조권 침해로 분양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甲은 乙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동쪽부분과 마주보는 아파트동은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건축물 높이제한규정을 위반하..
이솔잎 기자 : 2014년 03월 31일
[줌인찰칵]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었고 이후 남편까지 사망하여 현재 식당에서 홀 써..
이솔잎 기자 : 2014년 03월 24일
[줌인찰칵]낭비로 인한 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인지
저는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카드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다시 빚을 갚아 보고자 신용카드와 ..
이솔잎 기자 : 2014년 03월 17일
[줌인찰칵]개인회생제도에 이용자격 제한이 있는지
저는 과거 주식투자 및 유흥주점에서의 과도한 소비 등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증대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서 월세..
이솔잎 기자 : 2014년 03월 10일
[줌인찰칵]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저는 甲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어 양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서울시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정도 동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甲은 평소 낭비벽이 심하고 ..
이솔잎 기자 : 2014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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