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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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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0-01 오후 04: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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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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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청..
마스터 기자 : 2015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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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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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마스터 기자 : 2015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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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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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근로자들은 월급이 체불·감소되거나 본인 및 가족의 결혼, 질병·부상 등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
마스터 기자 : 2015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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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2015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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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166,..
마스터 기자 : 2015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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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일용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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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
마스터 기자 : 2015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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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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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적법하더라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징계는 무효입니다. 징계절차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잘 살펴..
마스터 기자 : 201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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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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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
마스터 기자 : 201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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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육아휴직 등 관련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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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등의 계속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신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다시 1년 이상의 근로계..
마스터 기자 : 2014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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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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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
마스터 기자 : 2014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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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연장근로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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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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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일용근로자료 중복제출 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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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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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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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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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해고예고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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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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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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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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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감시적·단속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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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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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경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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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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