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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줌인찰칵 최종편집 : 2019-12-06 오후 07: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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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찰칵]이웃에서 법정거리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철거청구 가능한지
제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의 소유자 甲이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저의 토지경계에 바싹 붙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침해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
마스터 기자 : 2014년 09월 22일
[줌인찰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일정기간 점유할 때 등기부취득시효
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에 乙이 나타나 위 토지를 자기의 것이라면서 토지를 자기에게 인도하..
마스터 기자 : 2014년 09월 16일
[줌인찰칵]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저의 부친은 30년 전 타인의 임야에 조부의 묘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묘지의 사용·관리를 위한 분묘기지권에도 그 존속기간이 있는지요? 분묘기..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26일
[줌인찰칵]공사대금채권 유치권자, 유치물 보존·사용의 경우 부당이득공제여부
甲은 乙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행사로서 甲이 乙로부터 수급하여 공사한 乙회사소유 주택을 임의경매개시 전부터 지금까지 점유·사용..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18일
[줌인찰칵]유예기간 경과 후 등기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저의 토지를 甲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는데, 최근 甲과 협의하여 위 명의신..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11일
[줌인찰칵]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대여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1년 후 갚을 날짜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금전거래에서 채무..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28일
[줌인찰칵]할부구입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저는 甲이 8톤 덤프트럭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때 乙과 함께 그 할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는데, 甲은 할부금을 4회 납입한 후 그 트럭을 丙에게 양도하면서..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23일
[줌인찰칵]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저는 2007. 4. 5. 甲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2007. 6. 5.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7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여 乙명의로 된 ..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15일
[줌인찰칵]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甲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는데, 甲은 얼마 전 자기의 처인 乙에게 소유..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08일
[줌인찰칵]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관도 효력이 있는지
저는 8개월 전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甲과 우유배달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해왔으나, 10일전 甲이 우유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당초 계약기..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30일
[줌인찰칵]선이행의무 지체 중 후이행의무 변제기 도래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저는 공작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데, 甲에게 기계 2대를 각 1,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 10일 후 제가 먼저 기계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5일 후 ..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23일
[줌인찰칵]증여의사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저는 3년 전 저의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명의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자식내외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최근 부동산을 매매하여 2분의 1씩..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16일
[줌인찰칵]식품불량으로 소비자가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책임
乙이라는 소매상인이 정평이 있는 甲이라는 제조회사의 포장된 식품을 소비자 丙에게 팔았는데, 내용물이 불량하여 소비자인 丙이 신체장해를 일으켰을 경우 매수인인 소비..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09일
[줌인찰칵]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어떠한 것인지
저는 주택소유를 목적으로 甲의 토지를 임차하고, 약 1,000만원을 들여 신축한 주택을 등기한 뒤, 매년 쌀 두 가마를 임료로 지급하여 왔으나, 甲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02일
[줌인찰칵]손해배상액예정 없이 계약 합의해제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저는 甲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甲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당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별도로 ..
마스터 기자 : 2014년 05월 26일
[줌인찰칵]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저의 남편 甲은 사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甲은 채무가 많아서 채권자들이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할 우려가 많고 그 손해배상..
마스터 기자 : 2014년 05월 19일
[줌인찰칵]쌍방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어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甲은 乙이 제기한 건물철거청구사건에 관하여 丙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쌍방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
마스터 기자 : 2014년 05월 12일
[줌인찰칵]동업계약이 결렬된 후 출자금 반환청구 가능한지
저는 호프집운영 중 미성년자출입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친구 甲의 권유로 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가 시설비 40%를 투자하여 이익금 40%를 배당받기로 하고 주점..
마스터 기자 : 2014년 04월 29일
[줌인찰칵]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저는 부동산중개업자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그가 소개해준 乙소유의 주택을 둘러보았으나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높아 생각해보겠다고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21일
[줌인찰칵]할부거래에 있어서 계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甲은 가전제품판매상 乙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甲이..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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