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7-09 오후 08:21:40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20-06-12 오후 08:25:43 |
출력 :
[김경원의노무칼럼]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
마스터 기자 : 2015년 11월 30일
[김경원의노무칼럼]보완하여 해고 또는 징계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또는 징계했다가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은 경우 다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이라 할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 2015년 11월 23일
[김경원의노무칼럼]모성보호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
마스터 기자 : 2015년 11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에서 노무수령 거부의사
농어업인확인서·농지원부·축산업등록(허가)증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지원 신청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지원 신청 가능 ..
마스터 기자 : 2015년 11월 02일
[김경원의노무칼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마스터 기자 : 2015년 10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
마스터 기자 : 2015년 10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
마스터 기자 : 2015년 09월 30일
[김경원의노무칼럼]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 전후를 비..
마스터 기자 : 2015년 09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
마스터 기자 : 2015년 09월 1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
마스터 기자 : 2015년 09월 07일
[김경원의노무칼럼]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마스터 기자 : 2015년 08월 31일
[김경원의노무칼럼]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기준 지침 변경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에 고용된 날 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월 60시간 미만이..
마스터 기자 : 2015년 08월 24일
[김경원의노무칼럼] 수습근로자 징계해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마스터 기자 : 2015년 08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사용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개별합의하여 전년도 개..
마스터 기자 : 2015년 07월 31일
[김경원의노무칼럼]대법원 판결(회사 지휘·감독 받으면 근로자)
회사가 업무 계약 내용에 지휘·감독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업무에서 지휘·감독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
마스터 기자 : 2015년 07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관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
마스터 기자 : 2015년 07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퇴직)한 때에는 그 다음 ..
마스터 기자 : 2015년 07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 기간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 가능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마스터 기자 : 2015년 06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
마스터 기자 : 2015년 05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동거친족(배우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고용보험법 제2조에서는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마스터 기자 : 2015년 05월 11일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익산지역 공공 기관단체 고위직 여..
이춘석 전 의원,국민연금공단 이사..
민주당 익산 甲 지역위원회 확약서 ..
제8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마..
올 하반기부터 각종 제도 이렇게 달..
익산서 자가 격리 중 수칙 위반 외..
익산시 하반기 정기인사 7월 24일께..
익산화물터미널 공사자재 차지…화..
소규모 저수지 제방 붕괴사고…긴급..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
최신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연락두절 실종신..  
2020년 JB카드 ‘슬기로운 여름생..  
익산세무서, 간이지급명세서 7월말..  
전북극동방송, 청소년들을 위한 사..  
농협 익산시지부, 출산육아용품 50..  
전북대, 연구 논문 질적 수준 ‘국..  
원광대 최성진 교수, 한국BIM학회 ..  
모묘숙 제25대 익산다애로타리클럽..  
“유창한 영어로 익산시 홍보대사 ..  
익산시드림스타트 ‘아동교육울타..  
익산보석박물관, ‘한국무형문화재..  
알콩달콩육남매, 코로나19로 어려..  
유재구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  
익산지역 4번째 코로나 확진자 감..  
익산 박물관 3곳 공립박물관 인증..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