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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19-12-06 오후 07: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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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에서 노무수령 거부의사
농어업인확인서·농지원부·축산업등록(허가)증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지원 신청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지원 신청 가능 ..
마스터 기자 : 2015년 11월 02일
[김경원의노무칼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마스터 기자 : 2015년 10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
마스터 기자 : 2015년 10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
마스터 기자 : 2015년 09월 30일
[김경원의노무칼럼]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 전후를 비..
마스터 기자 : 2015년 09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
마스터 기자 : 2015년 09월 1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
마스터 기자 : 2015년 09월 07일
[김경원의노무칼럼]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마스터 기자 : 2015년 08월 31일
[김경원의노무칼럼]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기준 지침 변경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에 고용된 날 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월 60시간 미만이..
마스터 기자 : 2015년 08월 24일
[김경원의노무칼럼] 수습근로자 징계해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마스터 기자 : 2015년 08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사용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개별합의하여 전년도 개..
마스터 기자 : 2015년 07월 31일
[김경원의노무칼럼]대법원 판결(회사 지휘·감독 받으면 근로자)
회사가 업무 계약 내용에 지휘·감독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업무에서 지휘·감독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
마스터 기자 : 2015년 07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관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
마스터 기자 : 2015년 07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퇴직)한 때에는 그 다음 ..
마스터 기자 : 2015년 07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 기간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 가능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마스터 기자 : 2015년 06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
마스터 기자 : 2015년 05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동거친족(배우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고용보험법 제2조에서는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마스터 기자 : 2015년 05월 1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자의 날은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
마스터 기자 : 2015년 05월 04일
[김경원의노무칼럼]실업급여 150만원 까지 압류 금지
   □   고용보험법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마스터 기자 : 2015년 04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
마스터 기자 : 2015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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