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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장근로시 당사자간의 합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를 제공..
마스터 기자 : 2022년 10월 1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가 ..
마스터 기자 : 2022년 09월 3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고의로 재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하는 제3자에서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마스터 기자 : 2022년 09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징계대상자 방어권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마스터 기자 : 2022년 09월 0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분류..
마스터 기자 : 2022년 08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휴게시설의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마스터 기자 : 2022년 08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잔여일수 만큼 연차유급..
마스터 기자 : 2022년 07월 1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마스터 기자 : 2022년 07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
대법원에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이..
마스터 기자 : 2022년 05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조기출근과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마스터 기자 : 2022년 05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했더라..
마스터 기자 : 2022년 05월 0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장근로의 당사자간 합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마스터 기자 : 2022년 04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022.4.13.∼12.31. 기간 내 국내 ..
마스터 기자 : 2022년 04월 1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유급으로 ..
마스터 기자 : 2022년 03월 1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퇴사하면서 업무자료를 삭제한 경우
회사를 퇴직하려는 사람은 그의 담당업무를 퇴직하기 전까지 인계해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 관련 자료..
마스터 기자 : 2022년 02월 1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
마스터 기자 : 2022년 02월 1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2022년 달라지는 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
마스터 기자 : 2022년 01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마스터 기자 : 2022년 01월 0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고정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는데,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수당의 ..
마스터 기자 : 2021년 12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해고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마스터 기자 : 202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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