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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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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0-06-12 오후 08: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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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용역계약 해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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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와의 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용역계약의 기간으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이 갑자기 해지될 경우를..
마스터 기자 : 2016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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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부당해고 구제명령(원직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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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의 원칙적인 ..
마스터 기자 : 2016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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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자유직업소득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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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소득자란 전문적인 재능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이나 출연 등의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 직종에 종..
마스터 기자 : 2016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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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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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산정기간(매년 1.1∼12.31)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마스터 기자 : 2016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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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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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직접고용이 간주되고 직접고용의무가 인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
마스터 기자 : 2016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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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2016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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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260,..
마스터 기자 : 2016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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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해고 예고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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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마스터 기자 : 2015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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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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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
마스터 기자 : 2015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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