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형택 익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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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에 따르면 감사청구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과다 지급으로 예산낭비 △법규에 어긋나는 행정행위 △관리감독 소홀 △민간업자 배만 불리는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 지침 제도개선 필요성 등이다.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독점해 대행하고 있고, 2010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난 9년 동안 업체에 지급한 총 위탁처리비용은 268억 6,500만원에 이른다.

이 업체에 지난 9년 동안 32억 원을 악취시설 개선비 등으로 지급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 예산으로 최초 시설비, 악취시설 개선비 등 업체가 투자한 시설비 89억 원을 모두 지급했는데, 민간업자가 2018년 1월 16일 110억 원에 업체를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결국 익산시 예산으로 민간업자 재산만 늘려주는 로또복권 같은 이상한 사업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지난 9년 동안의 위탁처리 계약과정, 협약서 변경, 원가산정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을 확인했다는 것.

또 “익산시와 같이 1시군 1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독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시설비를 감가상각으로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운영만 맡기는 민간위탁과 똑같은 예산지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운영수익만 가져가는 민간위탁과 달리 시설 소유권도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 민간업체 시설비는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환경부 원가산정 지침을 반드시 바꾸도록 해서 전국 자치단체들의 혈세낭비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