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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 승인받고 왜 당해연도에 집행했나?”
장경호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익산시 예산 집행 부적절 등 지적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4일(금)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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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이 14일 제217회 1차정례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가 예산집행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이거나 편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경호 시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은 제217회 1차 정례회 폐회식이 열린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명시이월 예산 집행의 부적성을 따졌다.

장 의원은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은 당해연도 결산추경에 사업조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심사로 이뤄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12월 20일에 의회에서 승인한 명시이월액과 결산서상의 명시이월액이 108건에 약 95억 4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시이월액을 승인받은 이후 다음연도가 아닌 당해연도에 지출이 이뤄진 것인데 당해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예산을 굳이 명시이월을 했는지와 의회에서 이월승인한 예산을 집행부 임의대로 지출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연말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집행할 만큼 과연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던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소화돼야 하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경우 각 사업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익산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중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리와 지급이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위원회 수당지급의 명확한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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