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12-10 오후 06:21: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조배숙 의원, 통계청장 임기 7년 보장 법안 발의
통계 중립성 논란속 법 개정안이 나와 주목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09일(화) 08:4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익산 출신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
ⓒ 익산신문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통계청장의 임기를 7년으로 보장하고 구체적 자격요건을 명시해 통계청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통계청장의 자격요건을 대학교의 통계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통계관련분야 경력이 13년 이상인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어느 하나일 것으로 규정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계청장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

조 의원은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서 편견이나 조작이 개입되면 이를 근거로 수립된 정책들도 실패로 귀결되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을 통해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자로 통계청장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권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도록 7년이라는 충분한 임기를 보장하여 통계청의 중립성과 통계의 엄밀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고용쇼크의 여파로 고용통계를 승인했던 통계청장이 경질되며 통계 중립성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이같은 법 개정안이 나와 주목된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익산시청 근무 40대 여직원 3일 오..
익산시신청사,현청사 1.68배·주차..
익산시공무원노조 제6대 위원장에 ..
익산출신 박원호 소장, 육군7보병사..
익공노 제6대 위원장 선거 6일 결선..
익산지역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잡..
원광대 13대 총장에 박맹수 교수 취..
동편 공영주차장 운영,익산역 접근..
【사설】익산시,익산역 서부주차장 ..
용안생태습지공원 부근 말산업 메카..
최신뉴스
익산세무서 직원들 사랑의 헌혈운..  
원광대 2캠퍼스 수도권 설립 움직..  
익산시, 2018 지역복지사업 평가 2..  
이리평화새마을금고, 연탄 나눔 봉..  
익산보건소, 만65세 이상 폐렴구균..  
정헌율 시장, 地選 관련 허위사실 ..  
조배숙 의원, "재난수요 특별교수..  
15일 익산시민과 함께 하는 소리여..  
익산소방서, 지역특화형 안전리플..  
전북은행, 10일 창립 제49주년 기..  
조배숙 의원,"익산 국가예산 1438..  
룩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2회 ..  
익산 국가예산확보액 3년 연속 최..  
용안면 주택서 화재 1400여 만원 ..  
【결혼】최진석 익산신문 시민기자..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