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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2차 정례회 시정질의 펼쳐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열띤 시정질문이 펼쳐져...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12월 27일(화)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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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의장 김정기) 제10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열띤 시정질문이 펼쳐졌다.
지난 21일과 22일 김영배ㆍ최복래ㆍ박봉열ㆍ서동훈ㆍ박재희ㆍ이영수ㆍ박종대ㆍ손문선ㆍ송정규ㆍ신영철 의원들은 시민과 시정을 위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펼치며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하는 등 마지막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시정질문의 주요내용과 채규정 익산시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김영배 의원(함열읍) : 김영배 의원은 북부권의 공동화 현상 및 낙후지역 탈피를 위해 북부권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등 낙후가 심해지고 있는 북부권 개발계획 수립과 (구)익산군청 건물 활용방법, WTO협약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촌 현실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확대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 일수 있지만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없다면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력보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한 장이던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올해부터 2장으로 부과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억제 명목으로 나온 상한선 폐지법이 재산 변동이 없는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오히려 세금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산세 부과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규정 익산시장은 북부권 개발을 위해 함열스포츠센터 건립, 농공단지 활서화,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성이 좋은 관광 유인책 사업을 중심으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구)익산군청 건물을 로스쿨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재산세 고지서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내년부터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최복래 의원(영등2동) : 최복래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인력을 보강하고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노인복지 편의를 한 차원 높이고,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파트타임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장류 제조사업 같은 아이템을 구상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이를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시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제정 방안에 대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15년 이상 노후 된 주철관을 전면 교체하여 고착화된 불신을 제거하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규정 익산시장은 노인복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인력 보강을 통해 방문 보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2006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참신하고 적절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의 법령정비가 완료되면 시의 재정 능력을 감안해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며, 수돗물의 녹물방지를 위해 노후된 주철관을 매년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자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봉열 의원(삼기면) : 박봉열 의원은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예정지역인 북부권 개발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시군 통합 시 북부권 행정신시가지로 100만평을 구상해놓고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없으며, 날이 갈수록 피폐해 지는 북부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시기본 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신시가지 100만평 가운데 적정규모를 1단계로 개발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했다.
또한 정부나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탈락지역 보상차 특별지원이 된다면 혁신도시 예정지역인 삼기를 확실한 유치지역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 익산시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채규정 익산시장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후보지 선정의 불공정함에 대해 현재 입지선정 재평가를 중앙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 미래 지향적인 최적의 부지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혁신도시 탈락지역 보상차 특별지원에 관한 것은 확실한 발표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긴 하지만 개별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될 경우 이전하는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서동훈 의원(인화동) : 서동훈 의원은 최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원도심의 활력저화, 도시공간 구조의 왜곡, 건축물의 노후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파생시키고 나아가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자치단체가 치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어린이 놀이터 확충과 주차장을 확보, 익산시 전체 노인인구의 39.1%를 차지하는 남부지역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으로 조화와 균형이 함께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규정 익산시장은 원도심의 활력을 위해 중앙로 정비라든디 중앙시장 주차장건설 등 다각적으로 접근해 추진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면 고속철도 역세권개발계획을 보완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답변했다.
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가스 배관이 각 가정까지 설치 되야 하는 등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도시가스사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년차적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재희 의원(모현동) : 박재희 의원은 해공기념 문화도서관 추진사업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사업자인 한국민속문화사업회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장은 사업자만 믿지 말고 학생수에 비해 모자라는 서부지역 도서관 건립계획을 하루 빨리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익산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과 배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모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여부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규정 익산시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해공기념 문화도서관 건립에 따른 협약 이행을 사업자에게 촉구한 상태로 회신을 받은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부지역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전라북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 심의 중에 있으며, 택지개발지구내 모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실시 계획승인 후 주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토지공사와 협의해 전면적으로 변경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이영수 의원(평화동) : 이영수 의원은 고속철도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을 없애고 지역 간 특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고속철도역의 위치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나갈 것이므로 고속 철도역이 들어설 익산시는 이러한 시류에 맞춰 광역적인 차원에서 지역 간에 전략사업 배치 및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과 최근 이용자와 사업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대리운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현재 도매시장은 막대한 예산 투자를 해 놓고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이용객이 없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4차선으로 확장된 모송선을 도매시장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규정 시장은 지역 간 전략산업배치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제안은 여러기관이 연계해 추진할 사업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송선 연결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간선 가로망 체계와 지역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박종대 의원(신동) : 박종대 의원은 익산시 노인인구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비율인 10.5%에 달하며 이분들이 일주일에 5회 이상은 경로당을 찾고 있으나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경로당이 시설의 미비로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경로당 안전시설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광대 사거리에서 부송동 구간의 산업도로는 하루 6만대의 차량통과로 교통체증이 심하므로 오산, 황등, 임상동, 부송리, 팔봉을 잇는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과 새로 들어오는 대형마트에 대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대비책과 도심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규정 시장은 답변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사업비를 확보해 경로당이 안전한 여가 복지시설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광대 사거리에서 부송동 구간의 산업도로가 혼잡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군산시 서수면에서 익산시 금마면 국도 1호까지 연결되는 우회도로 사업을 건설교통부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자를 투입 승강장청결과 불법부착물 제거 등 순회 청소를 시행한다고 답변했다.
▶ 손문선 의원(삼성동) : 손문선 의원은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전 조작적 결정으로 원천무효 임에도 익산시장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2007년 2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금강야적장과 부송야적장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야적 종료 후 처리 대책에 대해 물었으며, 중앙체육공원 내 야외 체육공원을 설치하여 익산 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농촌동에 대한 상수도 보급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했으며, 영등동 부송동 택지 개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연장 계획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규정 익산시장은 현재 입지 선정 발표 후 혁신도시와 관련해 중앙정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시에서는 익산문화원과 청소년수련관 사이의 적당한 공간을 선정해 소규모의 야외 공연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송정규 의원(금마ㆍ팔봉) : 송정규 의원은 마한ㆍ백제 고도의 중심인 금마 시가지를 고도의 위상에 걸맞도록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금마고도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미래에 발생할 주거인구의 증가와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도시계획구역과 주거 상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다.
또 익산은 경주, 부여, 공주보다 상대적으로 지정문화재가 적게 지정되어 있음에도 넓은 규모로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므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시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축소 재조정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규정 시장은 2006년 고도보전 개발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보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현행 문화재영향성검토지여근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에서 500미터까지 영향성검토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축소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신영철 위원(망성면) : 신영철 의원은 시에서 야심찬 사업으로 시작된 하나로 도로공사가 착공 당시에는 빠른 진척을 보이며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는데 현재는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자아내고 있으므로 하나로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구도심권 공동화, 북부권 공동화, 농촌공동화 등 3대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책 발굴팀을 구성하여 침체된 익산시 경기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규정 시장은 하나로 도로는 삼기면 서두리까지는 2006년 완공하고 서두리에서 백제로까지 대해서는 200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중인 산업단지로 2005년 2월에 지정된 한양방의료연구특구와 연계해 함열읍 다송리 일원 15만평에 2009년까지 463억원의 예산을 투입 복합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06년 7월 산업단지지정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업착수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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