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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리장례식장 내 봉안당 설치 법정다툼 장기화 조짐
새소망교회 2014년 '시' 상대 봉안당 불수리 취소소송 패소
서류 보완 후, 2016년 3월 행정소송 제기 '1심 승소' 市측 항소
이달 13일 고법 상고심 선고서도 승소, 인근 주민들 "용납 못해"
市 "거리 제한 안받는 종교시설로 볼수 없다"며 상고 뜻 내비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11월 14일(화)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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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봉안당을 추진하는 문제의 소망교회가 위치해 있는 익산시 인화동 동이리장례식장 외관 모습. | | ⓒ 익산신문 | |
2013년 동이리장례식장에 봉안당(옛 납골당)을 추진하려다 패소한 익산시 인화동 소재 새소망교회가 관련서류 보완 후 재차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를 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지난 13일 항소심 패소 이후 익산시도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뜻도 내비쳐 법정 다툼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동이리장례식장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새소망교회는 장례식장 건물 4층과 5층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한 뒤, 지난 2013년 5월 952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설치하겠다고 시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특히 봉안당 설치를 위해서는 시 조례(20호 이상 민가 기준, 300m 이내 금지)상 제한을 두고 있지만 교회 측은 "우리는 종교시설이다"며 예외규정을 근거로 설립을 추진했으나 익산시는 "신도수가 많지 않고 운영이 미흡한 해당 단체를 교회로 볼수 없다"며 그해 7월 불수리 통보를 했다.
해당 교회는 봉안당 설치를 위해 그해 10월 전주지방법원에 봉안당 설치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사설봉안 시설 설치 주체 중 하나인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해당 교회는 포기를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른 2015년 9월 30일 서류 보완을 거쳐 "5층에만 183구의 유골을 안치하겠다"며 익산시에 ‘봉안당 설치’ 신고를 다시 접수했다.
익산시는 이 역시 받아드릴 수 없다며 2015년 불수리 처분을 했고, 교회는 이에 맞서 2016년 3월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2016년 11월 24일 1심 재판부가 그전 재판결과를 뒤엎고 소망교회를 종교단체로 인정 한것.
이에 익산시는 "소망교회는 건물이 위치해 있는 1, 2층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유한회사 동이리 장례식장의 일부다"면서 "사설봉안당을 설치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형상 종교 단체다"고 주장하며 광주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를 했다.
지난 13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소망교회가 지난 2012년 10월 본 건물 4, 5층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 4층에 예배당을 마련하는 등 물적시설을 갖춘점 △서정기 담임목사를 청빙해 48명의 신도와 함께 예배를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 익산노회에 소속된 교회인 점 등을 이유로 "종교단체로 실체를 갖추었다"고 판시해 익산시가 또다시 패소했다.
따라서 지난 13일 패소사실을 알게 된 동산동 인근 주민들은 허탈해 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산동 주민 박 모씨는 "기존 쓰레기야적장 등 혐오시설로 가득한 동산동 지역에 장례식장도 모자라 봉안당이 들어서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민들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한 소송에 있어 최선을 다했다"며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다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소망교회 측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경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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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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