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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현장확인 및 금융증빙 조회 청구제도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6월 09일(월)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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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심리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2008년 5월 15일부터 ‘현장확인 청구 제도’와 ‘금융증빙 증 조회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청구 제도’란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리관서에 현장확인의 필요성, 장소, 일시 등을 기재한 ‘현장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담당자가 현장에 출장하여 납세자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 증빙을 수집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 제도’란 납세자가 사실관계 확인에 꼭 필요한 증빙임에도 법령의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등 사건관련인과의 이해관계로 수집하기 어려운 주요 금융증빙자료나 장부, 본인 발행수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 필요성,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기재한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담당이 이를 조회 수집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리담당자가 현장확인 및 금융증빙 조회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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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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