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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농지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6월 02일(월)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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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으로 보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되고, 2007년도 양도분 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비사업용으로 보는 농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첫째, 일정기간 동안 재촌(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하지 않거나, 자경(당해 농지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기간 중 80% 이상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함)하지 않은 농지둘째, 일정기간 동안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로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경과한 농지 그러나 다음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자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①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세대당 1,000㎡ 미만의 농지, ②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 ③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 ④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가 소유한 농지, ⑤ 개발사업자가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⑥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⑦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1년 이상의 질병, 65세 이상의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하는 경우, ⑧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⑨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 ⑩ 종자 및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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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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