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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의 유익한 세금정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1월 07일(월)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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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거나 부과될 세금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첫째,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세무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기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며, 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둘째,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심사·심판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 감사원에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며,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접수일로부터 90일(감사원심사청구 3월내)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넷째,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의 심의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편에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으니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의하시고, 고충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충청구시 통상 14일 이전에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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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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