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익산신문

현재 4명인 익산지역 도의원 정수가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1~2명 늘어날 전망이어서 익산 대표성이 높아지고 입지자들의 도의회 원내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은 지난 12일 “내년 지선에서 익산 광역의원수를 최소 2명이나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이고 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익산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총력전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남· 강원도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전북 광역의원(도의원) 정수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는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 비례대표는 1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의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이달 19일 국회에서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확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도의원수를 현행 40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 이어, 전북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에 따라 내년 지선에서 전북 광역의원수 확대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재선의원은 “민주당의 대선승리와 전북 광역의원 정수가 전남·강원도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국회 등 광역의원 정수를 둘러싼 정치권 상황도 전북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 내에서는 전북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로 3가지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1안은 인구 등가성 등 원칙론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으로, 부안 1석·익산 2석· 군산 1석 등 지역구는 4석 비례의원은 1석이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전북 광역의원수는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해 총 40명이다.

전남의 경우 전북 인구보다 고작 5만명 많은 데도 광역의원수는 61명이며 강원도는 전북보다 22만명이나 적은 데도 49명으로 광역의원수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 5만명 이하 자치단체는 1명 이상의 광역의원을 둘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라 전북 부안은 2석에서 1석으로 통합됐지만 전남·강원도는 적용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전북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가 부안 광역의원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전남·강원도는 공직선거법 22조에도 인구 5만명 이하의 시군 중 10곳이 2명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부안 광역의원 지역구 통합뿐 아니라 익산·군산도 광역의원 지역구가 인구에 비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내년 지선을 앞두고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군산보다 인구가 평균 6만명이 적은 강원도 강릉시·전남 목포시의 광역의원 수는 5명이며 비슷한 인구를 가진 춘천은 7명이다.

특히, 전남 순천시는 과거 지역구 서갑원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익산·군산과 인구가 같지만 광역의원 정수는 2배나 많은 8명이며 여수시도 6명이나 된다.

두번째 안은 정부 입장과 정치권내 이해관계에 따라 부안 1석·익산 1석·군산 1석 등 총 3석 확대, 세번째 안은 부안·익산이 각각 1석 증원에 그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강원도 비례의원 5석· 전남 6석임을 감안해 전북 광역 비례의원 정수는 1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은 지난 3월 시·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해 시도별 시도의원 정수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21대 대선결과 여당으로 지위가 바뀐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전북 광역의원 정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