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을을 지역구로 둔 한병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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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돼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금융사들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한 의원은 “최근 몇 년사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갈수록 발전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러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정부차원의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 신설로 관계기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