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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눈먼 돈으로 인식했다간 큰 코 다친다"
익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전면개편 내년부터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및·융자금 지원 조례 제정
농업보조금 불신해소 위해 전국 최초 3박자 모두 갖춰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6일(금)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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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미래농정국 최봉섭 국장이 이달 2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조례제정·융자금지원조례 제정등 전국 최초로 3박자를 모두 갖춘 지원체계 전면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지역에서 농업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익산시가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전면개편 일환으로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조례제정·융자금지원조례 제정 등 전국 최초로 3박자를 모두 갖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민간위탁금·보상금 등의 농업보조금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매번 받는 사람만 받는다’고 인식돼왔다.

익산시 미래농정국 최봉섭 국장은 12월 2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책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시는 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운영을 위해 농업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또 농업관련 투자확대와 농업인의 소득향상 등을 위해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제정 등 전국 최초로 농업보조금 관련 지원 체계를 모두 갖췄다.

지난 4월부터 과거 5년간(2014~2018년) 농업보조금 세부자료를 수집·정리 업로드해 7월에 구축 완료된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DB와 연계돼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의 영농이력·농작물정보 등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농업보조금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중복·편중지원 등의 농업보조금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농업관련 자료 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농업 통계를 바탕으로 농업정책 수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에 제정된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는 보조금 지원 순위·총액제·일몰제· 지원 제한 등을 규정해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농업 분야 지원을 융자금으로 확대·전환하고, 농업인의 책임성 강화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최대 3억원의 융자금을 1%미만의 저리로 최장 10년까지 지역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당초 농업인 융자사업인 농어민소득원개발기금보다 융자한도·대출기간·대출이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청년농업인·창업농·귀농인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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