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 후보(익산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시 담보나 보증서를 후취담보로 전환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정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 특화자금을 서비스업까지 확대 지원하고 최저 금리 적용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청년 고용과 창업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는 “소위 갑을 관계에 놓인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장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에 연동하는 하청업체 납품단가의 인상률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유통업체와 계약 체결 시 조정위원회의 확인 절차 의무화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가접수 제도’ 시행 등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