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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예비후보 정책비교> - 복지분야
고진석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25일(금)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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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에서는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될 후보들에 대해 ▲경제 ▲사회 ▲여성 ▲교육 ▲농경 ▲복지 ▲체육·문화·예술 ▲지역개발 등 총 8개 분야의 정책·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주는 복지분야로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대책, ②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③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알아 본다. /편집자
 | | | | ↑↑ 박종열 | | ⓒ 익산신문 |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3개월 이상 단전·단수가구, 6개월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기초생활 수급 탈락가구 및 추진단에서 발굴한 가구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연계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갑작스런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② 장애인은 여전히 소외되고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 되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그 대상의 장애등급으로 인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장애인들의 사회적 공헌율과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③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상담, 경제적지원, 자원봉사모집 활동과 분야별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겠다. 여러 분야의 자원봉사단 등과 연결고리를 형성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면으로 더욱 편안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기업의 사회복지 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발굴과 정신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상담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겠다.
 | | | | ↑↑ 배승철 | | ⓒ 익산신문 |
① 미수급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 사각지대에 속한 시민들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의 각종 서비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 특히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도시지역의 연소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취업, 봉사 서비스 등 사회참여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②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동서비스,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겠다. 민간사업장과 공공영역에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잘 지켜지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사업장 생산 제품 쿼터제를 도입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형태의 업종을 개발해 창업을 돕겠다.
③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완·개정하여 ‘익산형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되도록 평가를 위한 시민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겠다. 또한 보조금 부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 | | | ↑↑ 양승일 | | ⓒ 익산신문 |
① 민·관·사회복지단체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운영하고 복지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및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 종교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② 장애인 경제자립을 위한 일자리사업 및 직업교육지원사업, 생활 자립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일방적인 지원서비스가 아닌 개별적 욕구에 기반한 지원서비스를 강구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기업활동 장려, 기업과 장애인 인재의 결연으로 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자립활동을 돕겠다.
③ 사회복지시설 해당 관련 전문가 위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열악한 환경의 사회복지시설부터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관리 측면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사회복지시설전산시스템 사용으로 인해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 그 외의 부분은 상시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리하겠다.
 | | | | ↑↑ 이한수 | | ⓒ 익산신문 |
① 통이장복지사제도를 도입하여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지역내 저소득층 및 보호대상 아동, 노인 등의 상담,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을 통해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② ‘장애인의 평생 일자리 사업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커피전문점(가칭 희망드림 카페) 설치,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U턴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확충, 장애인 일자리문화종합센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③ 공공-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장애인복지협의회 설치 등 복지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와 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포럼을 운영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방식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 인권, 체육, 건강, 보건 등에 대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다.
 | | | | ↑↑ 정헌율 | | ⓒ 익산신문 |
① 크로스체크를 경제적 형편 조사로 각 세대별, 계층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겠다. 시내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기업체와 복지수요자들을 연결하는 추가적인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만들도록 하겠다.
② 장애를 가지신 분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근로의욕과 일할 형편이 되는 장애를 가지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한 생계형 지원은 계속하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작업 자립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재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인가, 비인가시설에 대해 각각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된 보조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세세한 현장실사를 통해 관리하겠다.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와 지원을 위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여 인원부족으로 인한 관리 및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맞춤형 상시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 | | | ↑↑ 허대중 | | ⓒ 익산신문 |
①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 주민추천제를 도입해야한다. 선생님과 친구, 직장 동료, 이웃을 통한 생활밀착형 추천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인력도 충원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업, 스포츠스타, 연예인 등 1:1 매칭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
② 장애인을 보호, 복지, 재활 등 시혜적 대상이 아닌 자립이라는 능동적 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 자립정책은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들이 누구보다도 자립에 필요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의견수렴과 개선을 통한 자립정책 수립이 합리적이다.
③사회복지시설의 평가항목은 주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이다. 이 항목들을 기초로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개발하고 도입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한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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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석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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