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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1.나로호 발사 서둘일 아니다 2. 6.2지방선거와 민주당 3.Y복지재단의 비리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6월 14일(월)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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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발사 서둘 일 아니다.
5025억 원을 들인 나로호가 대기권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70㎞ 상공에서 제주도 남단 공해상에 떨어졌다. 환호가 순식간에 탄식과 아쉬움으로 바뀌었다.
방송사 촬영화면에 나타난 비행궤적에서, 나로호가 3차례에 걸쳐 덜컹거리듯 떨어지는 장면은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런 사실을 두고 나로호 2차 발사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 일각에서는 값진 실패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사소한 결함이라고 말하는 등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나치게 안일하고 관대한 평가만을 내놓고 있다.
나로호는 발사 전 이미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 발사 과정에서도 나왔다. 그 이상 징후는 7일 있었던 지상관측시스템 오작동에 따른 기립 지연, 당초 발사 예정일인 9일 발생한 소화설비 오작동 등이다.
정밀점검보다 발사 강행을 번번이 선택한 한·러간 위원회가 무리한 발사를 감행한 측면이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발사가 실패한 뒤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발사 전에 면밀하게 점검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1차 발사는 페어링 분리 단계에서 실패했다. 2차 때에는 1단 로켓이 폭발했다.
당초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2차례 발사를 시도, 러시아 측 과실로 실패할 경우 1차례 더 발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우리 쪽은 1단 로켓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나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분석할 권리도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이 핵심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측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위성은 2년 동안 103분에 한 바퀴씩, 하루에 지구를 약 14바퀴씩 돌면서 대기 복사에너지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이 일은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이다. 역량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연구하고 또 검증해야 한다. 완벽한 발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다.
6.2지방선거와 민주당
민주당은 6.2지방선거에서 예상 밖의 승전보를 올렸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현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가장 크다. 이명박 정부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선적인 정국운영을 하면서 국민들을 소외시켰다. 결국 바닥 민심은 이번 선거로 여실히 드러났을 뿐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더 이상 6.2지방 선거의 승리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같은 의견은 실제로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정부여당의 독선에 반발한 민심이탈로 인한 반사이익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를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오판’해서도 안 된다. 잘못하면 2년 뒤인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또다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등 여당과 야당 모두 예외가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 6.2지방선거 결과는 현 정권 심판과 여당 견제론으로 나온 것 일 뿐이다. 민주당의 승리는 반사이익의 성격이 크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워낙 못했기 때문에 민심이 싸늘해졌다는 설명이 맞는 말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싹쓸이 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어부지리 승리를 했다. 자칫 민주당이 상황을 오판하게 되면 2012년 선거에서 또다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게 오히려 자만심을 심어주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2012년까지 2년 동안 더욱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때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더욱 자세를 낮추고 냉정해져야 할 때이다.
익산 Y복지재단의 비리
익산경찰서는 최근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등 5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익산 Y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김모(54)씨와 부인 강모(52)씨, 사무국장 이모씨(여·4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사장 김 씨 등은 지난 2004년 1월초부터 지난 3월까지 익산시 팔봉동에서 장애인 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의 5개 시설을 운영했다. 이들은 시설 운영비, 장애인 수당 등 연 67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금액보다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3억1,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사장 김씨는“이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 내용을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인 급식비를 과다 계상해 빼돌렸다. 그밖에 교사채용 대가 뇌물수수, 공사 수주 대가 리베이트, 심지어 취업 장애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는 등 다양한 수법이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은 7년여에 걸쳐 발생했다. 문제는 그동안 관계당국의 감사 등에서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국의 감사에는 한 번도 적발되지 않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재단은 매년 한 차례씩 익산시로부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감사는 2~3년에 한 번씩 진행됐다. 특히 5개 시설에 대한 감사가 단 하루에 그치는 등 다분히 형식적인 감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단의 예산 집행과 관련, 적절한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익산시는 “현 감사체계상 회계 서류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실상 적발해 내기 어렵다”고 말하는 등 발뺌만을 하고 있다. 행정 감사의 한계성만을 피력하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을 뿐이다.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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