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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한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장,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제언
e익산일보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1월 22일(월)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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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경쟁력의 시대이다. 2006년도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한국 노사관계의 경쟁력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61위’이고, 이것은 2006년만이 아니라 거의 매년 꼴찌로 나타나고 있다. 또, WEF(세계경제포럼)가 발표한 ‘한국 노사관계의 협력성은 조사대상 125개국 중 114위’로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경제규모나 수출규모 등이 세계 10위 선두권에 서있는데 비해 종합적인 우리 국가경쟁력은 20위 중하위권으로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우리의 노사관계라고 볼 때, 노사관계가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일반적인 노사갈등 해결시스템으로는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등의 사내 자체해결시스템과 노동위원회, 노동조합 상급단체 등의 외부해결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자체시스템은 실제 서류상 제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적 갈등해결기구인 노동위원회는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
노사갈등은 정형적인 사항이 아니다. 사업장의 성향 혹은 특성에 따라 그 상황을 갈등이라고 여기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사갈등 해결시스템 역시 “맞춤형”으로 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노사정파트너십 포럼을 구성하는 등 지역 노사정협의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공모·지원하는 제도를 통한 기업투자의 최적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직능별 멘토링제와 노동상담소 및 노사화합 어드바이저를 활용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화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노사화합 우수업체를 선정해 지원하며, 무분규사업장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모범업체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사관계를 보는 시각도 바뀌어져 가족이 혈연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이듯이 노사관계도 생활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의 공동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노사관계의 본질을 대립이 아니라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점을 노사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인 노사관계 해결을 위해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부문에서 평등과 자유에 대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노사문제에 조급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든지 노사관계 제도나 시스템을 사회발전을 지향하면서도 우리의 의식구조나 행동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대화 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야하는데 “설득”을 노사문제 해결에 최고의 행동강령으로 삼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반대로 근로자들에게 무언가 결정할 수 있거나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또한 노사문제의 중심을 임금 등 근로조건에만 집착시킬 것이 아니라 노사공동의 과제인 고용문제, 능력개발문제 등을 노사관계의 핵심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근로자측에서는 노동운동도 기업과 공동체라는 인식의 바탕위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이제는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자율과 책임을 자임하고 나서야 할 때다.
전북 지역은 “기업유치”라는 면에서 보면 전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취약하다. 서해안시대가 개막 된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위로는 경기도와 충청도에 아래로는 전남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전북 지역을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가운데 중요한 걸림돌 중의 하나인 경쟁력있는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노력들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뼈아프게 반성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결국 노사정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타협과 양보 및 조화가 이 지역의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게 되고 나아가 기업이 저절로 사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터잡아 지역사회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 내 가정과 나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타협과 양보 및 조화가 바탕이된 노사관계가 이루어 진다면 특별히 공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기업이 유치될 것이고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화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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