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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4일(금)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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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2조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민법상 최고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112조제2항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까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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