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10-17 오후 07:06: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노무상담 Q&A】개정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20일(월) 09:3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입사 1년차 신입사원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시작한지 만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계속근로가 만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입사 첫해의 연차 유급휴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해 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일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근로자에게 2년간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될 것이므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연차 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없거나 매우 적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입사하는 신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제60조제3항의 폐지에 따라 현행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인 1년 이상이 되면 현행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개막 전부터 김샌 제99회 익산 전국..
“이러면 어느 기업이 익산에 투자..
익산시 신청사 건립 추진 어디까지 ..
"지역 수장을 홀대한 것, 시민을 무..
전국체전 화려한 개막…1주간 열전 ..
‘익산역 콘서트’ 가을밤 잊지 못..
익산 IC~금마간 지방도,10일 왕복 6..
이상한 전북은행… 5000만원 도둑맞..
익산지역 땅값 최근 6년동안 12.58%..
"중앙지하차도 입구 시설물에 미적 ..
최신뉴스
영등1동 지역사회보장협, 장학금 3..  
익산시, 주요과목 학습전략 및 대..  
익산종합운동장 7일간 밝힌 성화 ..  
익산시민 전국체전 응원열기, 경기..  
코레일 참사랑봉사회, 희망오름 등..  
청소년성문화센터, 내달 11일 가족..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 분양 카..  
NH농협 익산시지부, 다문화이주여..  
용제동 공장 화재, 자위소방대 신..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재해..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병 익산지역 ..  
익산시, 전국체전 기간 신속·안전..  
익산 공설운동장서 내달 3~4일 'FC..  
제99회 전국체육대회기념 스포츠우..  
익산시 여성회관, 가을 특강 교육..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