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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칼럼】전주(全州) 중독(中毒)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6일(금)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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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의원 김기영(익산 3)
ⓒ 익산신문
아침이면 TV를 켜고 뉴스를 보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 전국뉴스와 지방뉴스가 나오고 나서, 서울시내의 출근길 상황이 방송될 때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러다가 문득 전국뉴스에 왜 서울 시내의 도로상황이 나오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필자뿐 만은 아닐 것이다.

혹 저들은 서울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대도시 중심의 중독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중독이란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나,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또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중독 현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서도 나타난다.

바로 전주만이 전북을 대신한다는 전주 우선주의 사고가 그것이다. 60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을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주시는 그들이 천년 고도라고 외치는 것처럼 1000년 전부터 전북의 유일한 지방 수도이었음에도, 앞으로 천년 후에도 그 지위가 현재처럼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

전북도는 이러한 전주시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전북도는 중앙정부가 서울에 몰려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처럼 전주지역에 몰려있는 행정기능이나 산하기관을 다른 시·군에 분산하는 정책을 펴야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주 집중이 가져오는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기관의 집중은 숨겨진 예산 지원 문제를 가져온다.
전라북도가 전주 시내에 설립한 각종 도립 복지시설들은 전주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형식적으로는 도립이어서 전라북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주시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많은 복지 시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행정기능의 집중은 인구 과밀을 가속화 시킨다.
도와 산하기관의 전주 집중은 그에 속한 직원과 그 가족의 전주 거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기능 집중은 전북을 대표하는 각종 단체와 기관의 전주 시내권 설치를 부추기고 있고, 이로 인해 전주지역의 거주를 더 가속화 시키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빨대효과’라고 지칭하며 인구과밀 문제를 꾸준히 경고해왔고, 행정기능의 분산 조치가 해법으로 논의되어 왔다. 중앙정부 또한 수도권 인구밀집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이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 중심의 공공기관 배치를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기피시설의 시·군 경계지역으로의 이전문제이다.

전주시는 양보 없는 집중화 정책으로 도시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어 기피시설을 둘 곳이 없어지자 다른 시·군과의 경계지역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전주시가 이웃 시·군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항공대나 사격장 이전 문제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전북도가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것은 전주가 아니면 안 된다는 병적 상태 또는 전주 제일주의에 젖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의 전주중독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

이제라도 전북도는 전주의 도시규모를 키워 기능장애를 야기하는 데 함께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의 이전을 통하여 전북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전주시 또한 이웃 시·군과의 상생 없이는 지금의 발전이 사상누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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