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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칼럼】지방이 사라져 가고 있다-김복현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04일(금)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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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현 익산역사문화회장
ⓒ 익산신문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인구 5,170만 9,000명의 50%를 돌파했다고 한다.

면적은 전국의 11.8%의 좁은 면적인데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이 되다보니 비효율 과밀화 등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국가 재정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이 작아지는 가장 큰 요인은 지방의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 가면 사람 걸려서 다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화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인구난 등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대책으로 오래전부터 신 도시건설과 광역 교통체계 확충 정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오히려 인구유입을 촉진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와 저 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피폐화 현상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해 가고 있다. 그러하다보니 30년 안에 시,군,구와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누가 가장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하나? 물론 정치권이다. 하지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결과는 지방고유의 창의 특성이 사라지고 지방 자원과 잠재력은 역외로 유출되거나 방치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제조업 등 기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현상으로 지방이 무너져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수도권과 지방도시가 그 본연의 기능을 잃고 동반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국가적 재앙으로 우리 앞에 닥쳐 올 것이다.

인구 면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의 근본 원인은 권력의 중앙 정부 집중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정권의 70%와 재정권의 80%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있는 수도권은 핵심권력의 중심지로 인재와 재원, 정보와 첨단기술, 주요 기업 본사 등 중추 관리 기능의 80%이상 몰려 있다.

그래서 수도권은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을 내세우면서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으나 성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관심을 더 이상 두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국민모두가 찬반의 의견을 가지고 있겠지만 세종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분권과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등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 급기야 50%를 돌파했다.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50여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2018년 7월 기준)과 혁신도시 건설은 해당지역 지방 세수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소속 임직원들의 나 홀로 지방이주, 기관 별 서울출장소 운영, 기타 경영부담 증가 등 경영효율 저하 요인만 양산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한 상태로 가고 있다.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사무와 행정 재정권의 지방 일괄이양, 역량과 규모에 맞는 행정체제 구축 등을 제도화 하는 것이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정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후속 입법조치는 국회의 무성의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아직까지도 표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부처 및 기관의 기득권 집착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지방 살리기를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권한의 지방일괄 이양이 기본 전제다.

세종 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중앙권한의 공간적 이동이므로 지방 살리기를 위한 본질적 처방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한 객관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와 지방 살리기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과제임에도 정치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계속 방치하면 국가적 재앙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큰 결단이 필요하다. 주민의 역외 전출억제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3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 일괄 이양 법을 지체 없이 제정하여 실행토록 해야 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는 상호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지방에 권역별 맞춤형으로 교육 및 의료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여가 활용과 문화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수도권이 아니라도 수도권처럼 각종 혜택이 누려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의 파격적인 확대 조치가 절실하다.

이를 토대로 자방과 수도권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역동적인 균형 발전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이 사는 게 아니고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생각으로 정치권은 앞에서 이끌고 국민은 뒤에서 밀어야 하는 협동의 시대가 하루속히 형성되어야 한다.

오늘의 시급한 국가의 과제이며 익산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민의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한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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