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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칼럼】 '인구 절벽'이라는 재앙-김복현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2일(금)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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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현 익산문화원 고문
ⓒ 익산신문 
지금 당면한 우리사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온난화도, 물 부족 문제도, 고령화 문제도, 아닌 저 출산 문제라고 한다. 이 문제는 국가와 국민이 같이 풀어야 할 중대한 문제다. 우리 익산시도 마찬가지로 저 출산 문제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미 30만 익산 시민의 소리는 옛이야기가 되었고 호남의 3대 도시라는 명성도 유지하기가 벅찬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 출산 증가, 청년 일자리 감소, 공단 내 산업 활성화 미진, 살기 좋은 환경 미비, 등등 악재만 밀려오고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 문제에 대해 같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 지난 추석 명절에 주고받았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추석 절에 대학원까지 다닌 40세 된 친구의 아들을 만나게 되어 결혼했느냐고 하니 아직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혼자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분간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한 친구의 아들은 5년 전에 주례까지 서 주었기에 우연히 만나 애는 몇이나 두었느냐고 하자 아직 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 한명 키우려면 3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었다. 이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돈 걱정은 안 하겠구나 했는데도, 현실만 재미있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자 한다는 것이다. 결혼, 집 마련, 자녀양육비, 교육비 걱정 때문에 결혼한 부부가 애를 낳지 않는다고 하니 세상사 참 힘든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저 출산 문제로 인구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다. 통계수치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추락했다고 한다.

출산율 끌어 올리려고 정부는 해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 “인구 절벽”으로 가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인구라도 유지하려면 여성 1명이 2.1명의 아이를 출산해야 하나 지금은 0.9명이라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 특단의 조치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저 출산으로 국가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나라가 된다고 인구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이처럼 인구 절벽 문제는 국가 위기 재난 상황이라고 경고음을 내고 있으나 아직도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는 환경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 애 낳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정부는 출산율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행을 해야 할 젊은이들은 들은 체도 안하니 출산율 대책은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 자치단체들의 저 출산 대책도 헛바퀴를 돌리는 회의를 위한 회의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인구절벽을 뚫고 들어가 보면 만혼에 따른 혼인, 출산 지연, 청년 취업난, 일자리 부족,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 복합적인 상황이 뒤섞여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결혼건수는 26만 4500건으로 2016년보다 1만 7200건이 줄었다. 역대 최저치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10명중 2명도 안 된다는 조사도 나왔다.

분명한 것은 젊은이들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국가적 위기다. 그동안 정부는 10년간 출산율 끌어올리기 위해 130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제도도 2000여개나 만들었다.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진단이 잘못 된 것일까? 하나의 예로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 하나라도 확실하게 했다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의 말을 새겨들었어야 했다. 인구 재앙을 막으려면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책임진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돈만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엄마의 ‘독박육아’가 아빠와의 ‘공동육아’가 되고 취업과 승진에서 기혼여성의 불이익을 없애주고 여성 인권을 높이는 등 사회적, 문화적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돼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 1.24명에서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에는 0.97명으로 떨어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일반 부부가 평균적으로 한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통계수치가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30대 중반이 되어도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 익산의 경우도 살기 힘들다고 하며 연애도 결혼도 꿈꾸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실정이다. 다 같이 도와주어야 한다. 결국 일하면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근본 처방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살기 좋은 익산시를 구축하는 일이 인구 늘리는 일이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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