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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웃 익산세무서
김기영 익산세무서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3월 13일(월)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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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禮記)의 단궁하편(檀弓下篇)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성어(故事成語)가 있다. 공자가 노나라의 혼란에 환멸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세 개의 무덤앞에서 슬피우는 여인을 만났다.
사연을 물은 즉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공자가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 살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구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금은 옛날에도 사람들이 가급적 피하고 싶었던 의무 중의 하나였던 것 같다. 이 세상에 세금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대다수는 가급적 안내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세금은 국가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세금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 세상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말했듯이 말이다.
이렇게 중요한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 다름 아닌 국세청(세무서)이다. 국세청을 영어로 표현하면 NTS(National Tax Service)이다. 영어 단어가 말해주듯 국세청(세무서, 이하 ‘세무서’라 칭함)은 세법집행기관으로서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한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러한 징수기능 때문에 흔히 ‘세무서’ 하면 세금만 거둬들이는 기관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세무서는 세금징수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가구의 생활안정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최대 2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제도는 18세미만 부양자녀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2016년)의 경우 236만 가구에 1조6천억원을 지급하여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했고, 올해도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등 필요한 요건 등은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러한 지원내용을 몰랐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 3.3일은 제51회 납세자의 날 이었다. 이 지면을 빌어 그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익산?김제시의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국가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성실납세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이자 영웅일 것이다.
익산세무서도 지역 상공인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고, 영세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음은 물론 비자금 조성 및 역외탈세, 세법질서 훼손 등 불성실 납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사업자단체 등에 관리자가 직접 방문하여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난 업종 기업 등에 납세유예, 조기 환급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및 불복신청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통해 권리보호를 증진시키고 있고, 지능적?반사회적 탈세에 강력대응 할 수 있도록 분석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 확립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방문민원 최소화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텍스(www.hometax.go.kr) 등을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연중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민원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지난 2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국세 및 지방세 증명을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익산세무서는 익산시민과 김제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는 한층 편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탈세?체납은 엄정히 대응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등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웃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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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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