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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최근(2015년10월) 달라진 내용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19일(월)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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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93만원, 부부가구 월148만8천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년 10월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서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하여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 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재상담 후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에서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기초연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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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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