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이 이달 4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2026년도 익산시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 2026년도예산이 전년 대비 3.2% (578억 원) 증가한 1조 8,686억 원 규모로 편성돼 시의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삭감돼 시의회 검증과 복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대표 장시근·사무처장 이상민)는 익산시 2026년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이달 4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갖고 “예산의 중심인 일반회계는 1.8% (303억 원)이 증가해 2026년 명목성장률 4% 대비 2.2%p 낮은 수준으로, 상당한 긴축예산으로 평가된다”며 “익산시의 긴축예산이 3년 연속 편성되면서 예산약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우선 전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중대재해 긴급 대응(50% 삭감) △사업장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보강(50% 삭감) △농촌 기후위기 대응 시설 개선(84%) △노인 목욕비⸱이미용비 지원사업(19% 삭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64% 삭감)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100% 삭감)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88% 삭감) △건강 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92% 삭감) 등을 대표적인 약자의 예산 삭감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채까지도 삭감하는 단호함을 기대한다”며 “삭감예산을 예비비나 유보금이 아닌, 예산 약자의 삭감예산을 복원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또 “2024년 406억 원·2025년 329억 원·2026년 44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 누적 채무액은 1,640억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며 익산시의 만성적인 적자 재정 구조 고착화와 지방채 의존 심화를 우려했다.

이와함께 “익산시 재정 상황은 지방교부세 등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없이는 적자 재정 상황을 스스로 타개할 수 없는 구조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한 정치 환경 조성과 여론 형성에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적극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현재 19.24% 수준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2%로 인상되면 약 800억 원, 24.24%로 인상되면 약 1,400억 원의 지방교부세 증가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주민밀착형 의원발의 조례의 예산 반영률도 낮다고 비판했다.

32개 조례 중 13개 조례(41%)에 44억 원이 반영됐으나 19개 조례는 여전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2025년 제정된 3개 조례에는 25억 원이 반영되었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는 전년 대비 88% 삭감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 예산이 축소되는 문제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새마을부녀회 회의 수당 2억 4,500만 원, 예산 민선 8기 시장 퇴임식 1천만 원·민선 9기 시장 취임식 3천만 원 의 예산도 반드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