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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11월 중 해당 농업인에게 383억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 5~6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이후 실경작 여부, 농지 형상 유지·관리 등의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됐다.

익산지역 1만4,036명의 농업인, 1만9,035ha 농지를 대상으로 383억원이 지급되며 이는 기존 쌀·밭 고정직불금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제·밭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통합해 작물 간 형평성을 도모했고 단가도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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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업유통과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쌀 직불제는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유발해왔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공익형 직불제가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금년 5월부터 시행됐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직불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이 지급된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