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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국회의원 선거구 2개 유지 조심스런 전망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제도 개혁안 수정 의견 고개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09일(목)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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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익산신문
선거제도 개혁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익산 2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1개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이 내년 4·15 총선 적용되지 않아 2개 선거구가 유지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불과 1주일만에 수정하자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달리 전체 의석수를 330석 안팎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확실한 선을 긋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개혁안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구 획정안은 김제·부안, 남원·순창·임실, 익산 갑, 을 선거구의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28석 줄게 되고 전북에서는 익산 갑·을 선거구를 비롯 김제·부안, 남원·순창·임실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다.

특히 전북에서 이들 3곳의 선거구 인구하한선 미달은 정읍·고창,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획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안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4·15 총선에서 전북 정치 지형은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빅뱅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그러나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이 4·15 총선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출마 후보군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고상진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연구실장 겸 전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수흥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전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익산신문
선거제 개편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의 합의가 이뤄지든 아니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안이 부결될 가능성 때문이다.

정치권 모 인사는 8일 선거법 특성을 언급하며 “선거법은 정당간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인데 특정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최장 180일의 정계특위 활동기간 동안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한국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때처럼 무조건 힘으로 밀어 부치기 보다는 여야 합의로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따라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보다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조금 확대해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든 아니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은 또 한국당이 끝까지 선거제 개편에 반대할 경우 지역구 의석 축소를 담은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보다는 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각 당내에 숨은 ‘반대표’ 가능성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28석의 지역구가 줄어들고 선거구 재조정의 영향으로 총선 유·불리가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각당의 이탈표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예측했다.

한편 선거구가 2곳인 익산은 2019년 3월말 기준 인구가 29만1474명으로 상한선 30만 7138명)에 못미침으로써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

익산지역에서는 내년 4.15총선에 3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4선의 민평당 조배숙의원(익산을) 등 현역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에 복당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무소속 전정희 전 국회의원, 김수흥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 민평당 고상진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연구실장 겸 전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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