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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참여예산제 청년분과 신설 논란
익산시 "청년들 시정참여 확대로 현안 문제 해결"
익산참여연대 "권한의 평등권 침해, 심각한 문제"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0일(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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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민사회단체 '익산참여연대' 로고
ⓒ 익산신문
익산시가 시민참여예산제에 청년분과를 신설할 목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지역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익산시는  청년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 차원으로  이달 11일 청년문제 정책사업 발굴과 예산과정 참여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위원 10명을 위촉했다.

만18~39세인 청년분과위원은 향후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과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다.

시는  청년분과 제안사업에 인구유입과 관련된 정책 발굴을 통해 청년층 인구유입 등 익산시 인구 증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6월 개정되면서 시민의 예산참여범위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참여하도록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련 조례 개정 추진도 이에 따른 것으로  요즘 청년복지가 심각해 이를 강조하면서 기존 조례의 범위 내에서 현재 인원 49명을 59명으로 늘렸다는 것.

이와관련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할 목적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수를 69명에서 79명으로 늘리는 익산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하 조례개정안)을 10월 시의회 제 1차 정례회에서 상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구성되는 청년 분과 10명의 위원에게만 2억 원의 예산액을 배정한다는 것은 기존 위원과의 권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예산편성과정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초법적인 행정절차와 기존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차별적인 권한부여 문제가 있는 조례 개정안을 익산시가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만약 익산시가 초법적인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의회가 이를 부결하여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어 “조례 개정안은 10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19일 본회의 의결, 이후 공표과정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익산시는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조례안을 근거로 시행규칙을 이미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청년분과 위원 모집공고 행정절차를 진행(9월 18일 – 10월 8일까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익산시는 2008년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이후 어떤 경우에도 위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분과별 예산액을 배정한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구성되는 청년 분과 10명의 위원에게만 2억 원의 예산액을 배정한다는 것은 기존 위원과의 권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익산시가 진정으로 청년정책 발굴과 예산편성의 의지가 있다면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00인 원탁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현 인원은 조례 개정과 별도 사안이고, 청년분과 신설은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익산시의 의지의 표현이며, 다른 예산위원 권한도 청년분과위원과 다르지 않다.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시민참여예산제를 2008년부터 도입해 5개 분과, 정원 6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시민참여예산제 예산반영(5개분과 사업)은 총 7건에 20억원의 예산액을 편성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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